통매음 무고죄 성립 여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고의성과 허위성,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로 접수해야 한다는 부분은 다소 절차적 차이일 뿐이고, 수사기관은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형식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소인이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운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 확보에 제약이 될 수 있으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하며, 정황상 원한관계에 의한 보복성 고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고소장 vs 진정서 먼저,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는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의 의도입니다. 고소장은 형사처벌을 원할 때 제출하며, 진정서는 단순히 사건의 사실 관계를 신고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형태로 제출된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소나 고발을 하는 행위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에 대해 고소가 접수되었고 고소인이 귀하의 이름을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허위로 고소한 사람의 의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출하고,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인의 의도와 증거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허위 고소임을 입증할 증거(게시글의 진위 여부, IP 로그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이를 제출해 허위 고소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