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쳐 사진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

Question

이미 나온 광고를 분석하고, 저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 유튜브 캡쳐 사진을 출처와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출처를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기사에서 인용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게시물에 첨부하여 출처를 남길 때, 기사를 작성한 곳을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용 되어진 곳을 작성해야 할까요?

박영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유튜브 영상의 캡처 화면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출처를 기재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광고 분석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사 이미지의 경우, 해당 이미지를 최초로 제작한 저작권자가 따로 있다면 인용된 출처가 아닌 이미지의 원작자를 기재해야 하며, 이 역시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 이미지나 기사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을 받거나, 라이선스가 자유로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손정영 변호사 · Answer

3. 법률도움이 필요한 사항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