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횡령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약속된 월급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사장님이 ‘횡령죄’ 운운하며 연락조차 끊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혼란스러우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정리된 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근무를 마쳤다면, 월급은 무조건 지급돼야 합니다 ▶ 급여 280만 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2만 5천 원은 전혀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 설령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는 사후 정산의 문제일 뿐 월급 전체를 떼이는 건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2. 사장님의 ‘횡령죄’ 주장은 사실상 협박에 가깝습니다 ▶ 근로자가 사무관리자가 아닌 이상, 단순 금전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게다가 이미 변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신 상황이라면, 사장님의 말은 오히려 “협박성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대응이 아주 적절합니다 ▶ 곧 체불임금확인서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판결 없이도 빠르게 집행 가능하며, 사장님이 이를 무시하면 가압류,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합니다. ✅4.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자료 정리’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기록을 정리하시고 ▶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나 내용증명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