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불법 사용 단속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등 CAD·저작권 사건을 주로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많이 놀라셨을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 님 사안의 핵심은 개인적·비영리 목적의 제한적 사용이라는 점입니다. 집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구상을 위한 연습 목적이고, 실제 사용 횟수가 10회 미만이며, 영업·수익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면 실무에서 중하게 평가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설치 기간이 1년가량으로 보일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사용 기간과 빈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개인 연습·취미 목적”, “영리 목적 전혀 없음”, “실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 “현재는 삭제 및 재발 방지 조치 완료”라는 구조로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가끔”, “자주” 같은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들으신 것처럼 초기 제시 합의금은 과도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개인 사용, 단기간·소횟수 사용, 영리성 없음, 초범이라는 사정이 결합된 경우, 형사적으로는 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고액 합의를 서둘러 수용할 필요는 없고, 처분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인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개인 사용 CAD 불법 다운로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안에서 감액 또는 원만한 종결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 님 사건 역시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솔리드웍스 불법 사용 단속은 보통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사·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은 경찰 수사 전 단계 또는 수사 초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설치 경위, 사용 목적, 사용 횟수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연습 등)였고 사용 빈도도 극히 낮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고의성이 낮고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엔 형사처벌 수위가 다소 낮게 고려될 수 있으나, 불법복제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벌금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나 대리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요구되기도 하지만, 사용 목적·횟수·수익 여부 등을 근거로 과도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면서 감액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협의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공식적인 합의서 작성 및 수사기관 제출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논리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시도 중복진술이나 과장된 발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고 즉시 삭제 및 반성 의사를 명확히 한 점,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