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스토킹 신고 방법

Question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등으로 방문, 인터폰 수차례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집에 없을때도 찾아옵니다
증거는 cctv 방문 기록, 관리소장한테 아랫집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문자, 인터폰 촬영, 본인이 3번이상 찾아왔다고 이야기한 녹음기록, 그 이후로도 또 찾아와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관리소에 얘기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고소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외에 주거침입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반복적 방문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입니다
상대가 3회 이상 반복하여 방문하거나 인터폰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집에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왔다면 피해자 주거지를 특정해 지속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 CCTV 영상, 인터폰 기록, 문자 등은 이미 충분한 입증 자료입니다.

✅ 2. 스토킹 신고 절차는 ‘112 신고’부터
현재 상황은 즉각적인 경찰 대응이 필요한 ‘신고’ 단계입니다.
→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하거나 피해사실 조사 후 ‘잠정조치’ 또는 형사입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식 고소는 향후 피해조서를 토대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경우에 따라 아파트 복도는 공용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방문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 하거나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침입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CCTV 내용이 중요합니다.

✅ 4. 추가 권리 보호 방안
스토킹 피해가 반복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 조치는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과 생활권 보호에 효과적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은 어렵고 스토킹으로 고소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단순한 층간소음 민원을 넘어 반복적·지속적으로 특정한 행동(방문, 인터폰, 집에 없을 때도 찾아옴 등)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 등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감시·기다림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CCTV 방문기록, 인터폰 촬영, 본인의 방문 고백이 담긴 녹음, 문자 캡처 등은 스토킹 혐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추가 증거는 현재 상태로도 수사 착수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부재중일 때도 상대방이 방문한 경우라면, 그 의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현관이나 엘리베이터 공간까지만 접근한 경우엔 주거침입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된 방문이 초인종 영역을 넘어 집 앞 개인 영역(예: 문 앞에 머무르며 기다림, 위협적 행동)이 포함될 경우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도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증거(CCTV 방문 기록,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한 문자, 인터폰 촬영 영상, 아랫집 주민 본인의 방문을 인정하는 녹취)는 법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자료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현재까지의 증거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지금까지 확보하신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본인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 역시 가능한 절차이지만, 우선은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여 중재하거나 경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그때는 명확한 고소 절차를 밟아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거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등 명백한 침입행위가 있었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현관 밖 복도나 인터폰 호출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와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기에, 스토킹범죄 처벌법 적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후 경찰 조사 시, 상대방의 반복적인 방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좋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유사한 사례를 여러 차례 다룬 경험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추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아랫집 주민이 지속적으로 주거지에 접근하고, 부재 중에도 방문하며 인터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관찰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CCTV 영상, 인터폰 촬영, 녹음자료, 관리소장과의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계시고, 아랫집 주민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 항의나 일시적 마찰을 넘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는 우선 ‘신고’를 통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는지 확인받을 수 있으며, 정식 수사 개시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원하신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반면, 주거침입죄는 통상 주거 내부에 무단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현관 앞 방문이나 인터폰 사용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이는 스토킹의 반복성과 위협성을 보강하는 간접적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조속히 경찰에 스토킹 신고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반복되는 피해가 우려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아랫집 거주자가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집에 없을 때도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ㆍCCTV, 인터폰 촬영, 문자내용, 상대방이 직접 방문 사실을 인정한 녹음 등 스토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다.
ㆍ주거침입죄 적용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나, 통상 공동 현관이나 복도까지의 침입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지속적이고 원치 않는 접근이 계속되는 점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더욱 확실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안이 좋습니다.
ㆍ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하나, 현재 자료만으로도 스토킹에 대한 수사 개시는 가능해 보입니다.
ㆍ향후 수사 과정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다른 법률적 쟁점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의논해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설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에 대하여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동, 발언, 표현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범행입니다. 핵심은 지속, 반복적입니다. 방문, 인터폰의 횟수와 간격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만으로 성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경찰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제기 차원에서 방문하고 인터폰한 것이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주거침입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내용증명통지서

층간소음을 겪는 집은 보통 바로 윗집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바로 윗집일 수도 있지만, 대각선 윗집일 수도, 윗윗집일 수도, 심지어는 아랫집일 수도 있어서 원인을 정확히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윗집이라고 단정하고 항의하게 마련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사람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용인할 수도 있어야 겠지요. 또한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직접 방문 및 연락을 자제하고, 소음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보라, 향후에도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면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 씨씨티비 방문 기록, 인터폰 촬영, 상대방이 3번 이상 찾아왔다는  인정 녹음 자료를 갖고서, 경찰서에 형사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및 협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증거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말씀 주신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주거침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정식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보충조사를 통해 고소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현재 아랫집 거주자가 반복적으로 질문자님 집에 찾아오고, 부재 중에도 방문하며 인터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찰하고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복성과 질문자의 거부 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한 CCTV 영상, 인터폰 기록, 관리소장과 주고받은 문자, 본인이 여러 차례 찾아왔다고 말한 녹음은 반복성과 거부 의사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수사 개시 여부 또는 응급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 후 정식 절차로 가고자 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실상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아파트 복도나 현관 앞까지 방문한 행위는 보통 주거침입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구성요건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방문한 점은 스토킹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점도 참고가 되며, 이는 질문자님의 대응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현재 증거와 정황이면 우선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할 수 있고, 정식 고소 및 보호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불안이 계속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말씀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셔야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폰을 반복적으로 누른 행위 자체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