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정식재판 청구와 양형자료 반영 가능성

3주 전에 동일한 내용의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2024년 1월의 카촬죄로 500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카촬 내용은 길거리 동영상으로, 주로 여성의 하체, 미성년자 포함, 동영상, 속옷노출 없는 눈에 보이는 각도, 50개 정도 올라갔습니다.(몇 개 정도는 그냥 옷 다 입은 여성 전신이라 미반영 예상.) 사건 이후 변호사 사무실과의 연락이 지지부진한 사이 1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심리상담사 상담기록 등을 검사실에 제출하는 일 없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하였는데 선고는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보통 구약식은 그대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값으로 100 이상을 써서 상당히 아쉽고, 양형자료가 반영되어 벌금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양형자료를 반영하여 벌금이 줄어들 것인가? 에 관해 3주 전 로톡에 질문글을 올리니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전화 상담도 해 봤는데 벌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제가 계약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이후 3, 4차례 계속 연락을 하면서(연락이 없다가) 사건 수위상 벌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변호사 사무실은 여기저기 지부가 있는 대형 로펌이고, 검사 하시던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하시고 저와 소통하시던 분이 변호사 의견서는 잘 올려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는 중입니다. 검사하시던 분이 이번 사건은 무조건 구공판이던 건데 검사가 봐준 것이다, 다툴 이유가 없는 사안을 불복한 것이니 검사, 판사 측에서 불쾌하게 생각하여 벌금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6월 초에 너무 빠르게 공판이 잡힌 것이 이상하다, 양형자료는 징역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에 있어 작용하지 검사가 벌금형을 한 사건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며 재판청구를 지금이라도 취소하자고 합니다. 저는 비전문가라 도무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