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소득 감소 시 소명 방법

개인회생시 소득은 작년도 1년치 평균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변동이 있다면 최근 급여명세서, 은행거래내역, 연봉계약서 등으로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확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소득 산정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악화 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수입이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감소의 소명 자료 작년보다 월급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보완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소득 수준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사업주 발급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진술서 (직급 변경, 수당 감축 등의 경위를 설명). 3. 추가 소명자료 직장 내 급여 감소 사유(보직변경 등)는 회사에서 발행한 내부문서나 안내문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의 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소득 감소 경위를 확인한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결론 귀하의 경우, 작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것이 명확하므로, 단순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월급명세서, 입금내역, 재직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최근 소득 수준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실무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감소에 대한 소명 방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그리고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1. 소득 소명 방법: 월급명세서 제출: 가장 확실한 소명 방법은 월급명세서입니다. 줄어든 월급이 명시된 최근 3~6개월 치의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최근 월급명세서와 회사에서 발급받은 '급여 감소 확인서' 또는 '직급 이동 확인서' 등 소득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진술서 작성: 소득이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야근 수당, 보너스 감소, 직급 이동 등)를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산정: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지만, 소득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현재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 감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작년의 높은 소득보다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이러한 복잡한 소명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개인회생을 계획 중이시나, 작년에 야근과 성과금으로 소득이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 2개월 전부터 직급 이동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될 경우, 현재의 실제 소득보다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현재 소득 상황은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때문에, 최근의 소득 감소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연봉계약서 변경 내용, 직급 이동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담당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소득을 계산하여 제출하고 재판장에게 소명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