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승소 후 2심 대비 방법

Question

민사소송을 길고 긴 7년만에
(이것도 이해불가?)

어찌했건 
1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승소했는데도
피고들이 2심 항소하여 대비하려고

1심 재판기록자료를 다시 보다보니

변론조서상

피고 3 의 경우 원고대리인이
그동안 미납된 토지임차료 없다고 인정???

토지임차료를 2013년 제사정으로 수령계좌를 
해지하자 입금이 불가한 사실을 알고
피고 3은
일체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가 미동의한 다른 계좌를 불법열람하여
일방적으로 2013년 ~ 2018년 입금하였습니다.

그것도 조정에서 알게되어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불구하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담당변호사가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론조서를 제출하였던데

2심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번복이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시지가 0.4% 연 1회 토지임차계약을
수십년간 변동없이 지켜주었는데
(제가 공직생활중이라 아버지 대리 관리)
그 사실을 들어 지상물매수청구를
주장할거 같습니다.

현실화시키자는 토지임차계약 제안은
무시하고 입금계좌가 막히자
피고 3  무단열람한 제 타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조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조정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조정의견서에도 관련사실 미기재)

담당변호사가 입금사실을 인정한다는
변론조서를 뒤늦게 보게되어
정말 황당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잘못된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정정할 필요 있습니다.

2.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인도 내지 가처분 집행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말씀드리자면, 1심에서의 변론조서나 변호사의 주장 등이 질문자의 실제 의사와 다른 경우, 2심에서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급심(항소심)에서 1심의 주장이나 변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심에서 변호사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한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번복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 주장하시는 계좌 무단열람을 통한 임차료 지급행위의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무단으로 계좌 정보를 열람하여 임차료를 일방적으로 입금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민사적 관점에서도 질문자의 수령의사를 명백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지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근거로 한 권리주장도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임차료를 ‘실질적으로 수령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께서 계좌 해지를 통해 기존의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사를 보였으며, 이를 상대방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지급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심에서는 이러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신속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동산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고, 이러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 민사 소송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질문자께 최적화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소송 진행을 돕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심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명확히 정정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 3이 귀하의 동의 없이 다른 계좌로 임차료를 입금한 사실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 3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에 대해서는, 임차료 지급 방식의 적법성 문제와 임대차계약 현실화 제안을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가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에 대비해 대응해야 할 쟁점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는 질문자님이 인정하지 않은 입금 사실이 변호인을 통해 인정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 해지 이후 피고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타 계좌를 알아내 입금한 것은 계약상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연히 임대료 지급의 효력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조정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질문자님은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인정했다고 기록되었다면, 그 부분은 2심에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발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경우에는 진의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알리고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 측이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지상물 매수청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년간 현실화 제안을 무시해 온 정황, 무단으로 입금한 방식, 계좌 열람의 경위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십 년간 일정한 조건을 유지한 것은 배려에 가깝고, 그것이 매수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금 인정 문제는 2심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소통 기록, 조정 과정, 변론조서 확인 시기 등을 근거로 제시해 본인의 진의를 다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정황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보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귀하 명의의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인정한 것인지, 그 입금한 돈이 임차료라는 것까지 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약속된 계좌가 아니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알아내 입금한 것으로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미납된 임차료 전부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임차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까지 인정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유리한 사실로 원용하기 전까지는 번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용했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면 실질적으로 번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1심 변론조서상 피고 3의 임차료 납부 사실이 인정된 내용이 있으나, 해당 금원이 귀하의 동의 없이 타 계좌로 입금된 점,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점, 
그리고 귀하가 임차료 수령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정황이 있다면, 2심에서 변론조서상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번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조서에 청구의 포기·인낙 등 확정적 의사표시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번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사용형태, 지상물의 현존 여부, 원상회복 특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변론조서에 사실관계와 조금 다른 사항이 적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이에 대해 쟁점이 될 경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