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유선종 입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개인 간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지급받을 금액 총액과 내역(임금, 퇴직금, 지연이자 포함)
- 지급 일정(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날짜 및 금액)
- 지급 불이행 시의 책임(지연이자,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조건 포함)
- 합의로 인한 권리 포기 여부 명시(추후 민·형사 책임 면제 여부 등)
- 당사자 신원 명시 및 서명 날인
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집행문 부여)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권액 6,000만 원 기준 약 40에서 60만 원 선에서 들어가고,
변호사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내용 설계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맞춤 대응이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글만을 참고하여 드린 답변이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위 사항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비용 등 원하시면 부담없이 상담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반향>
• 유선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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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대, 6대 대형로펌 송무팀, 형사대응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