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한 경험과 대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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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한 경험과 대처 방법

20시 30분 경 서초구의 모 카페로 예비 처가 댁 식구들과 식사 및 반주 후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동 했습니다. 각종 음료와, 디저트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주문 하였고, 음식을 전달 받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비 장인 어른이 화장실을 다녀 오시곤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며 말씀 하셨고, 이를 직원들에게 직접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를 부탁하셨으나 '알아서 할게요', ' 아 예~' 라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이어 졌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며 다시 대화를 나누며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려는데 해당 카페 직원들이 갑자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전부 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아하여 '그게 무슨말이냐, 우리는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가라니?' 라고 물었으나 해당 카페의 직원들에게서는 날선 대답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카페든, 음식점이든 이용 시 입장할 때 하다못해 물건을 전달 할 때 만이라도 마감시간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마감시간을 왜 말을 안해주냐, 말을 해줬으면 딴데를 갔을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어쨌든 마감시간이 끝났다 나가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행을 제가 추스려서 매장을 나가는 와중 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다 보니 뒤에서 하는 소리가 잘 들렸고, 그들이 작게 대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ㅅㅂ 개진상' 이라는 뉘앙스의 대화였습니다. 그걸 듣고 너무 화가나서 저도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그랬어! 다시말해봐, 둘이 뭐라고 말 했냐고' 라고 물어봤고 직원들은 우리끼리 한 말인데요? 라는 식으로 문제있냐는 식으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뭐라그랬어 ㅅㅂ?, 욕하는게 맞냐' 여기서 ㅅㅂ이라고 했냐고 말한것을 제가 ㅅㅂㄴ이라고 말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 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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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전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한 점, 단순히 말다툼 중 경멸의 표현을 일회성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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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손님 입장에서 감정이 충분히 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특히 예비 가족들과의 자리가 흐트러진 점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명한 의도로 “ㅅㅂㄴ”이라는 직접적인 모욕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비속어를 사용한 정황에서 “욕한 거냐”, “뭐라 했냐”라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놓고 모욕죄로 고소된 것이라면, 그 맥락과 취지를 해명함으로써 모욕의 고의성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를 부정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상황이었고, 단순히 항의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법원에서도 처벌 수위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선행 비속어 발언(예: "개진상")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 정당한 사정에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정중하고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한 사실확인서와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한 반성문을 함께 준비하시고,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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