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 중 뺑소니 교통사고, 민 형사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우선, 이 사고는 형사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중한 처벌 대상이며, 형사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의 경중, 치료기간, 사고 후의 가해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번 사고처럼 명백한 뺑소니이면서 입원 및 지속적인 통원치료,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산정에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고 피해로 입원 10일, 전치 3주에 통원치료 중인 경우, 형사 합의금은 통상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가해자의 연령(고령), 명백한 뺑소니 행위(도주의 악질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해(휴업손해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사이를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마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 및 가해자 측과 민·형사 합의 협의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를 서두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치료 중 후유증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반드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후유장해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보험금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후유증의 우려가 있다면 추가 진단서 발급과 장기적 관찰을 적극 권장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