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Question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저-차에서 애무 받으실분
상대방-여자 24
저-(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상대방-라인아이디
저-(라인아이디 줌)

라인
상대방-(지역) 맞나요?
저-네
상대방-(통매음뜻캡쳐, 랜덤채팅 대화캡쳐 사진 보내면서)
상대방-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02로 시작하는 연락오면 잘 받으시고 합의할 의향있으니 합의할려면 (어디로 연락인지 어디로 이체인지 기억이안남) 해라

이런식으로 되어서 놀라 라인은 탈퇴했구요 라인에서는 네 라는 말 한번밖에 안했는데 바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최근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협박 사례로 보이며, 상대방이 사전에 대화 유도 및 유인 정황을 보인 점에서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대화의 맥락과 상호간 자발적인 참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차에서 애무받으실 분”이라는 문장을 쓴 뒤 상대방이 먼저 라인 아이디를 요구하고, 곧바로 고소를 언급하며 금전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악의적 고소 목적이 의심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라인 대화 내용 전체 캡처와 상대방이 협박성 금전요구를 한 정황, 가가라이브 채팅 내용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시고, 현금 송금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경찰서나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인 조력을 받아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수사기관도 유사한 ‘합의 빙자 고소 협박 사례’에 익숙해 신중히 접근합니다. 무조건 겁먹지 마시고, 현재로서는 라인 탈퇴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수사기관 연락이 오게 된다면 통매음 성립요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상대방의 유도정황, 금전요구 등을 종합해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가라이브 대화 내용 복기)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입니다. 무혐의 주장 가능하고, 내용확약서 먼저 준비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랜덤채팅 방 제목을 보고 들어와 라인대화로 유도한 후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인터넷 공갈 사기범죄 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대화를 할때 일방적으로 음란한 대화(성적인 대화)나 나체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할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합의를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로 보입니다. 특히 성적 대화의 시작이 상대방에 의해 유도되었고, 질문자님이 단순히 ‘네’라는 정도의 응답만 하신 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대화 전체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캡처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무조건 합의에 응하시면 안되고 섣부른 이체 등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기록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빌미로 한 합의금 요구형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라인에서 ‘네’라고만 답한 정도로는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뒤 고소와 합의금을 언급했다면 공갈미수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3. 라인 및 가가라이브 대화 내용은 전부 캡처해 보관하시고, 실제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4. 경찰 연락이 오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고소 안할 듯 하네요.

2.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설명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사이버 사기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통매음 사기'는 랜덤채팅을 통해 접근한 후,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02로 시작하는 연락"이나 즉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으며,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서에서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단순히 "네"라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죄는 음란한 문언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어떠한 금전도 송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발송된다면, 그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셔서 해당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으로서 단언하건대, 이러한 협박은 대부분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설령 고소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도 없이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올 거라는 말과 함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은 유사한 사례에서 수차례 문제된 전형적인 피싱 수법이며, 실제 고소가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은 먼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조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본인 명의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연락 응대나 송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객관적 행위가 존재해야 성립되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라인을 유도하고 증거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상대방의 목적이 순수한 고소라기보다는 금전 갈취에 가까운 이상, 상황의 법적 해석과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진술 내용 조율이나 불기소 처분 유도를 위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입니다.

2. 무시하시면 될 일이고, 실제 고소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3. 혹여나 사건화 된다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일입니다.

4. 통매음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혜진입니다.

✅ 형사사건의 키포인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케어하여 앞으로의 삶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비용 걱정, 정보 노출 걱정, 고민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신속한 대응만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랜덤 채팅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 등의 여지가 있으니,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향후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될 텐데
그 때 이 사건의 정황, 상대방의 반응,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 등을 잘 정리하셔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 처분을 이끈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은 가가라이브라는 랜덤채팅 앱에서 성적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를 일부 주고받은 후, 라인으로 대화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수위나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며, 라인에서 ‘네’ 외에 별다른 표현이 없었다면 형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나, 상대방이 허위 신고 또는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목적의 ‘통매음 사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등 공식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미수로 역고소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수사 진행 여부는 추후 경찰 연락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인 등 해당 앱과 메시지의 모든 캡처 자료를 확보해두고, 실제 수사 진행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대응 고소까지 포함한 전략적 방어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변호사]형사전문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변호사]형사전문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작성자님의 발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에서 상대방과 상호 합의 하에 대화를 이어갔다는 증거를 확보하신 후, 방어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