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비 과다 청구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응 방법

Question

외식업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늘땅종합공사(인테리어 업종 등록, 실내건축 면허 없음)에게 의뢰했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 없이 신뢰로 공사를 시작했고, 2024.11.27과 12.17에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공사 중간에 부친 요청으로 세부 견적서를 요청하자 기분이 상했다며 공사 중단을 통보했고, 이후 ‘기본지출 기준’이라는 부실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공사비 총액을 계속 문의했으나 “이건 1억이지~ 3억이지~” 같은 농담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하늘땅 측은 총 공사비를 1억 원이라 주장하며, 잔금 3,9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감리업체를 통한 검증과 함께, 증빙자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2025.04.07에 공식 서신과 내용증명을 동봉해 등기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은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저는 고소장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는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에 지연발급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질문사항
	1.	실내건축 면허 없이 철거·설비·전기 시공을 한 이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2.	제가 발송한 내용증명 및 공식 서신의 법적 효력과 대응 방식이 정당했는지
	3.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세무서 신고 조치가 적절했는지, 향후 절차
	4.	상대방 고소에 대해 무혐의 소명 또는 역고소(무고, 협박 등) 가능성
	5.	잔금 지급 거절이 민사상 불이익이 될 가능성

김상훈 변호사 · Answer

1. 1,500만원 미만의 소액이 아니므로 건산법위반 무면허시공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내용증명 등 수발신의 효력 같은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특별히 잘못 대응한 것은 없는 사안입니다.
3. 세금 문제 지적 관련 사실 상대가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4.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터무니없는 고소이긴 하나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5. 공사비 자체가 제대로 약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된 공사이기 때문에 결국 미지급공사대금소송에서 실제 시공된 결과물의 감정절차 진행을 통해 잔금미지급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발생된 하자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체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부당과다청구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건산법위반, 세금 등을 문제삼는 건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로, 여기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사비 금액에 비추어 건선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내용 확인 전 정확한 상담 어렵습니다.

3. 문제 없어 보입니다.

4. 협박 내지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합니다.

5.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6.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인도 내지 가처분 집행

조수진 변호사 · Answer

✅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대응,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나 명확한 견적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법적으로 선생님께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실내건축 면허가 없는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철거, 설비, 전기 공사는 각각 전문면허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를 무면허로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세금계산서 요청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공사비 1억 원 주장에 대해 적정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세무서 신고도 적법한 조치였으며, 세무서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업체에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나 명확한 견적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적정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면허 시공,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당한 고소 등을 근거로 역고소(무고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거절은 민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적정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 지급은 적정 공사비 평가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하늘땅종합공사가 실내건축업 면허 없이 철거·설비·전기공사를 수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므로, 관할 시·도 건설단속부서나 국토교통부에 불법 건설업 신고(고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착수 전에 견적서·계약서를 요구하셨음에도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재개하며 총액을 농담처럼 부풀린 정황이 명확하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미 내용증명과 공식 서신을 등기 발송하신 것은 이후 민·형사 분쟁에서 “대금을 언제, 어떤 근거로 청구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공문 발송이 상대방의 정상적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협박죄 등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신 것 또한 정당하며, 세무서는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조사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급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사업자는 발행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한 사안은 공사대금 청구 과정에서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이며,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유포라면 무고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역고소 전에는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허위 고소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을 거절하신 것은 견적·계약 내역이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되었으며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는 불법 시공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하자담보 책임” 및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실 수 있어, 단순히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서·내용증명·세무 신고 내역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첫째, 하늘땅종합공사가 실내건축 면허 없이 철거·설비·전기 등 전문 시공을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공사 및 전기·설비 공사는 관련 전문 면허(실내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설비공사업 등)가 있는 업체가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공사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 및 건설산업 담당부서에 무면허 공사 사실을 고발하여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증명과 공식 서신은 계약관계에서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이행 요구 또는 위반사항을 공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귀하께서 정식으로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비 산출근거 제시, 세부 견적서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신 것은 매우 적법하고 적절한 대응이며, 이는 이후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마포세무서 신고 조치 역시 적절한 대응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세무서 신고 이후 담당 세무서가 업체를 조사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추가로 하실 것은 없으며 세무서가 처리 상황을 진행하면 됩니다.

넷째, 상대방이 귀하를 형사 고소한 경우, 현재 알려진 상황으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로 견적 세부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요청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귀하를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으로 명백히 입증된다면, 추후 '무고죄'나 '협박죄'로 역고소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하며, 
정당한 견적과 세금계산서 없이 과다청구한 잔금 지급 거절은 정당합니다.

질문 별 답변 드립니다.
1. 실내건축 면허 없이 철거·설비·전기 시공을 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전기·설비 공사는 해당 면허가 필수입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및 공식 서신 발송은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는 선생님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며,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세무서 신고는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발생 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 신고 후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압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는 무혐의 소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정확한 견적서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무면허 시공 등의 불법행위를 고려할 때,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5. 잔금 지급 거절은 민사상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당한 견적과 세금계산서 없이 과다 청구된 금액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법상 '선이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의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3자 감정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에 조력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하늘땅종합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취한 증빙자료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세무서 신고는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는 귀하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 지급 거절은 적절한 증빙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시공된 공사의 가치에 대한 대가는 적절한 증빙과 함께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계약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 입니다.

내건축 면허 없이 철거·전기·설비공사를 시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반으로 무등록 건설공사 시공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입니다.(가중처벌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글쓰신 분께서 보낸 내용증명 및 공식서신은 계약 분쟁에 있어 적법한 권리 행사로 정당하며, 향후 민형사 소송에서 이의제기 및 의사표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효력 있는 조치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반으로, 마포세무서 신고는 적절한 대응이며, 추가로 가산세(2%) 부과 대상입니다. 향후 세무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견적서 요구 기록 등 정당한 민사 절차를 증빙하여 무혐의 소명 가능하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소라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통화·메시지 등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견적서·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 정당한 증빙과 내역 없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며, 지급 거절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리업체 소견 및 관련 증빙을 확보해 대응하세요.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1. 실내건축 면허 없이 전기·설비 등 전문공사를 시공한 경우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건 1천만원 이상(종합공사인 경우 1.5천만원 이상)이면 무등록건설업 시공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철거·전기·설비를 시공한 점이 명확하다면 관할 구청 또는 국토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발송한 내용증명 및 공식 서신은 법적 분쟁 시 사전 분쟁해결 노력 및 입증자료로써 강한 증거력과 법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상대의 공사비 과다 주장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마포세무서에의 신고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향후 세무서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고소한 사안이 허위이거나 민사상 분쟁을 형사로 전환해 부당하게 협박하거나 강요했다면 무혐의 소명 가능성이 높고, 고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무고죄, 협박 또는 공갈미수 등으로 역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부재, 공사비 확정 불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고려하면 잔금 지급 거절은 계약상 하자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 공사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추후 감정 또는 감리를 통해 적정 공사비 산정 후 그 범위 내에서 지급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황정환 변호사 · Answer

✅ 사실관계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으로 형사고소, 민사청구 등 피해를 입고계신 상황입니다.

✅ 쟁점 및 검토
1. 총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공식서신과 내용증명의 내용이 없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정하여진 대금지급날자에 발행하는 것이 옳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4. 수사기관에의 소명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을 대동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죄임에도 진술을 잘못하여 수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상 변호인이 있다면 무혐의 소명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무고, 협박죄는 말씀하여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합니다.
5. 잔금지급거절은 민사상으로 만약 인정되더라도 소장부본 송달시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 구체적 해결책
피고소인이 된 이상 반드시 초동수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체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 결론
관련 사건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권리를 되찾으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저는 건설관련 및 형사사건에서 많은 성공적 수행경험이 있으므로 프로필 눌러 추가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소중한 일상에 환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