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후 재기수사 결정, 기소 가능성은?

직접경정(재기수사) 결정은 항고한 내용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가 기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휘권을 행사해 지청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지 않고, 고등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 또는 위중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간접적인 신호이므로, 기소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 혐의는 기각되었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 중이라면, 발언의 구체성이나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항고장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도 포함했다면, 해당 검사나 수사관이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기소할 수 있으며,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실에 전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수준에서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고검에서 직접경정 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검사실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에 착수한 것은 어느정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항고장에 명예훼손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다면, 검찰은 이를 함께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검찰이 해당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