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공실이 길었던 집에 올해 3월 30일 이사를 했는데 이사 당일부터 올라와서(문 열린 상태) 사다리차 이삿짐을 살살 옮기라고 이사하시는 분들께 고성을 지르고 내려가더니 일주일 정도 뒤에도 쫓아 올라와 생활 소음이 난다고 말해서 주의하겠다고 소음방지 매트까지 깔고 조심히 생활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인데 정말 조심하고 생활하고 소음을 안 내는데  오늘은 급기야 새벽 6시에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치면서 낮에 세탁기 돌리는 소리며 떨어뜨리는 소리 씻는 소리까지 지적하며 발칵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담배 냄새가 너무 올라와서 내려가서 얘기했더니 자기 핀 거 아니라며 주변 주민도 다 핀다고 되려 큰소리를 치고 적반하장을 하더군요
새벽부터 남의 집을 부실 듯이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아랫집의 과민한 행동으로 앞으로 살날이 너무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아랫집 주민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우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스마트폰 녹음·영상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민원과 함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분쟁이 지속된다면 법원에 폭언·출입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여 더 이상의 침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의 부당한 폭언·위협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정세윤 변호사 · Answer

아랫집의 반복적 고성과 새벽 방문, 문 두드림은 "주거침입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로는 'CCTV, 녹음, 문자' 등을 확보해두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아랫집 주민의 행위는 단순 민원이 아닌 주거침입, 협박, 주거의 평온 침해 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아랫집 주민이 문이 열린 상태라도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왔거나 문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성,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으며, 셋째, 정신적 고통이 클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 및 상담 기록을 확보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CCTV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향후 반복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아랫집 사람의 행위가 협박,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증거자료를 잘 남겨두시고, 참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때 한꺼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