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과 집행유예 후 취업 가능성

Question

2024년 7월 19일 성범죄 관련으로 집행유예 5년과 취업제한 5년을 받았습니다.
취업으로 고민이 많은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1. 혹시 관련 업종이 아닌 민간 사기업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2. 일부 회사에서 취업 조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이 없는 자로 명시해두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불가능한지요

3.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회사에서 성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취업제한의 경우, 법원이 명시한 특정 분야(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민간 사기업 취업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범죄 관련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법이 정한 특정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만큼, 일반 사기업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범죄 경력 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여부를 취업 조건으로 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는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해당 기업이 업무상 해외 출장을 빈번히 요구한다면 실제 취업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업마다 해외출장 빈도나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5년이 경과하면, 법적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취업 시 진행되는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도 원칙적으로 관련 사항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회나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제한은 해소되나 제한적 상황에서는 기록이 확인될 여지는 남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취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담 경험과 사례가 많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취업제한의 경우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상관없습니다.
2. 통상 사기업의 경우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자체가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장기 체류의 경우 해당 체류 희망 국의 체류 자격 즉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죄의 유형 등에 따라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민간의 일반 기업이라면 법령상 별도의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성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지원하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세우더라도 이는 법률상 필수 요건이 아니라 내부 인사 정책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만으로 채용을 거절당할 명분은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법에 정해진 일부 기관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 기업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 또는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측에 이를 알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의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본인의 범죄경력은 정부24나 경찰청 발급 서류에 여전히 기록되지만, 민간기업이 정당한 근거 없이 제출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취업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범죄경력은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일반 사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해외에 출국하는 것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기업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려면, 입사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