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후 대처 방법

Question

5월 12일 새벽2시경 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술마시고 제폰검사를하더니 근거도없이 자기생각만으로 저를의심하고 화난다는이유로 길에서 제폰을세번던지고 저를밀치고 머리잡고 옷잡고 멱살잡고 내동댕이쳐지고했는데요 (오른쪽 엉치뼈가 누울때 걸을때 닿을때마다아프고 왼쪽어깨도올릴때마다아프고 팔다리 군데군데약간멍등상태)경찰에신고해서 진술서쓴 상태구요 어제도 풀고싶다며 술먹고저희집앞으로찾아와서 또신고한상탭니다 저는 법을잘몰라서 여기에도움요청드려요
이후로부턴 어찌진행해야될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전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의뢰인님의 휴대폰을 던지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가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엉치뼈 및 어깨 부위를 다쳐 통증과 멍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미 112 신고 후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가해자가 재차 찾아와 위협하며 스토킹행위에 준하는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ㆍ법적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병원 진단서를 신속히 발급받아 상해를 입증하고, 폭행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녹음, 대화내용 등)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ㆍ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나 경찰의 긴급조치 요청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추가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을 구조화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지속적인 폭행과 찾아옴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죄가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진단서·사진·메시지 등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하시고,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 의뢰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해와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시고 진술서를 작성하셨으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질문자님의 집 앞으로 찾아와 또 신고하신 상황을 보면,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사에게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폭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필요합니다. 폰을 던지고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폭행에 이어 지속적인 접근이 있었던 만큼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2. 우선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세요.

3. 증거자료는 사진, 녹음, 문자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접근금지요청도 가능하오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4. 폭행, 스토킹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폭행죄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보복범죄 등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진술서 제출 후, 병원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 진단서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시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경우 즉시 접근금지 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 요청하면 스토킹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긴급임시조치도 가능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반복적 접근은 보복범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사관에게 반드시 언급하시고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민사) 여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명백한 폭행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피해 부위가 엉치뼈, 어깨 등 신체 주요 부위에 이르고 통증과 멍이 남아 있는 만큼 상해진단서를 빠르게 병원에서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112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셨다면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이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속히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 경위와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로는 진단서, 당시 옷 상태 사진, 폭행 이후의 몸 사진,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찾아온 내역이나 CCTV 영상,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가 계속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은 스토킹처벌법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재차 신고하시고 임시보호조치 요청도 가능하며, 원하신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처벌을 원하시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보다는 전과를 남기고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사실을 구조화해 제출하면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우선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하시고, 피해자분의 권리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단순 신고와는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3> 일단 현장에서 피해사실 신고는 잘하셨고, 이후 합의 등 요청오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4> 폭행 수위 및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상해로 형사고소 하셔야 하고, 최대한 손해배상도 원하시면 합의대행 또한 전문으로 돕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작성자님은 데이트폭력과 주거침입, 협박 또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현재 경찰에 2회 신고한 상태이므로, 다음 단계로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과 정식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를 받아 상해 증거를 확보하고, 메시지나 CCTV 등 관련 자료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해와 폭행이 동반된 반복적인 폭력 상황이며, 재차 찾아온 정황까지 감안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신고 후 진술하셨다면 피해자 진술, 진단서, 멍 사진 등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같은 피해자 보호 신청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시도 시, 반드시 추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문자, 카톡 등도 증거로 보관하셔야 향후 구속수사나 보호명령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절차 외에도 향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형사·민사 모두 대응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 및 신변보호 신청, 향후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우선 먼저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이루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국방부검찰단 ✔️[형사전문] [군형사전문] 변호사 ✔️전국 조력 가능│화천에서 제주까지 ✔️수사와 변호, 양측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

일 년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