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대응 방법 및 대처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어제 지재권 침해 중지 밎  손해배상권 관하여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고읽고읽어봤는데
위임한 업체가 상표등록한 캐릭터를 이용한 키링이 있는데 그 키링이
제가 도매사이트에서 갖고온 키링과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품이라고 지재권 신고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진짜진짜 그 캐릭터가 상표권있는지 몰랐고 저는 위탁판매업자로서 도매사이트에 서 보고 올렸을 뿐이거든요ㅜㅜ
그리고 판매실적도 0건입니다..ㅜㅜ
이럴경우라도 큰 죄로 되는걸까요?ㅜㅜ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배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해당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아 상표권 등록 사실을 몰랐던 점, 도매사이트에 올린 글을 복사해서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기초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2. 검사 재직 당시 유사 사건을 수회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고객과의 소통, 조사참여 등 사건 진행을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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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지재권(상표권) 관련 내용증명을 수신하셔서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등록상표 캐릭터와 귀하가 사용하신 캐릭터는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에 '키링'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인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보면 높은 확률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귀하가 올린 행위는 광고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여야 하지만 현재 판매실적이 없다는 점, 등록상표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4.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필요하며 인정하고 합의 내지 조치를 할 것인지, 비침해를 다툴 것인지는 내용증명의 내용과 캐릭터 및 등록상표를 상세히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의견드릴 수 있습니다.

손정영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확인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중단과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의사를 전달하시어 분쟁이 커지는 걸 방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3.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판매실적 등 유리한 사정을 근거삼아 변호사의 조력하에 협상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4.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벌금의 우려가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5. 중지요청에 대한 대응과 합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우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만약 침해가 아니라면, 침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침해라면,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재하여 회신하는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아울러 침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 실적이 없다면 손해 배상액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