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성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 미수와 관련하여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고, 사건의 복잡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겪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깊이 공감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현재까지의 행위를 법적으로 분석해보자면, 미성년자 간이라 하더라도 성매매(성매수)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성년자가 성매매 대상인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관계없이 성매수 행위는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금전거래나 신체접촉 등 구체적인 성적 행위로 발전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그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성인 남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이 트위터 등을 통해 접촉 경로와 내용을 조사하다 보면 질문자님과의 대화 내용이나 약속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상황의 문제를 깨닫고 이를 중단한 점, 또한 미성년자로서의 연령적 특성상,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가 완화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더불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진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며, 소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과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