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먼저 맞았고, 도주를 막기 위한 행동을 했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폭행·살인미수로 신고했다면, 매우 억울하고 분노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되었음에도 지속적인 도발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단순 분쟁을 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2. 고소 가능한 항목으로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상대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고의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성립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개된 장소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이 있었다면 가능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 접근, 연락, 위협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중요 강요죄(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 했다면 성립 여지 있음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검토 가능 ✅ 3. 신고 사실이 ‘살인미수’처럼 중대하고 명백히 과장된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허위신고 및 무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녹취록, 시간대별 정리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의와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4. 향후 조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경위서와 고소장 초안 준비 지속 도발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요청 가능 단,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는 비공개 장소 발언은 성립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소 여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