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대비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아청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만원만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채팅방에 입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모텔에 혼자 있다고 했고, 만나자고 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화장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계좌이체로 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가벼운 대화와 **상호 동의한 스킨십(터치 등)**은 있었으나, 성관계는 절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생리 중이며 성관계를 거부했고, 저는 이를 존중했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나와 상대방을 집 근처에 데려다주었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2025.2.15 16:04경부터 17:11경 사이 인천 부평구 소재 호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 저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텔에 혼자 있었고, 이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도 했으며, 태도나 외모 등에서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지 (성관계가 없었고,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상황)

2. 경찰 조사 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3.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단계인지, 또는 조사를 받고 난 뒤 대응해도 되는지

4.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현재 경찰 출석일은 2025년 5월 17일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나 만원을 송금하고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ㆍ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 성관계도 없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ㆍ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지, 실형 위험은 없는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던 구체적 정황과 성관계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ㆍ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에 번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ㆍ특히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님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우선 실제 팩트 등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인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소명 필요합니다. (상대방 적극적 신분증 위조 등 행위)
3>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성을 사는 행위는 아니고, 미수 등 법리적 검토대상입니다. (미성년 인지 여부에 따라 혐의부인 가능성 달라짐)
-경찰조사 최초 조사부터 입회 및 배석 등 가능하고,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사 전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으니, 비공개로 연락 바라며, 집행유예는 동일 혐의인지 동종인지 확인 바랍니다. (실형가능성 여부)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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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관계가 없었다면 무혐의 주장 여지가 있으며, 초기 진술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 의뢰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성관계가 없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 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조사 시 객관적 사실만 진술하고,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지 여부를 분명히 부인하십시오.

3. 과거 집행유예 전력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불리한 진술이 쌓여가면 향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4. 아청성매수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민경철 변호사 · Answer

1. 스킨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범주가 넓습니다. 
(가)성교 행위, (나)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뿐만 아니라 (다)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 까지 포함하여 성매매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 (다), (라)의 행위에 해당된다면 성관계가 없어도 미성년자성매매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는 없지만, 몰랐다는 사정으로 단순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외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재판절차에서도 결정적 증거자료이므로 피의자 신문이 전체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당연히 경찰조사 전에 선임을 해야 하며,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집행유예 이력이 있으면 언제 적 범죄인지, 동종범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당신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 송금과 모텔에서의 스킨십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대가성이 인정되는 성적 접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성관계가 없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금전 제공 및 모텔 내 신체접촉이 "대가성 있는 성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고, 실제 성행위가 없었으며, 계좌 송금 목적이 일반적 호의의 성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성관계는 없었다",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은 있었으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 수 없었고 외모, 언행상 성인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모든 진술 내용은 감정 없이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말해야 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만남 장소 CCTV,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3. 현재 상황은 단순 조사 단계가 아니라 "고소가 접수된 상태"이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율혐의 입증을 반박할 증거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등 주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만 동종 범죄가 아니고, 이번 사건이 실제 성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의 태도 등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형사전문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의 사건으로 많은 걱정과 불안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요약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성관계도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금전 제공과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불기소 가능성 검토
상대방이 모텔에 혼자 있었고 이전 성관계 경험을 언급했으며 외모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상적인 성매매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고의성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경찰 조사 대응 방안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만원 송금이 단순 호의였다는 점, 성관계 거부를 존중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시 불필요한 해명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하며,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다. 결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5월 17일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진술 요령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3.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준비하고 들어가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조사를 받은 뒤에는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성관계가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던 정황(혼자 모텔에 있었던 점, 이전 성관계 언급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원을 송금한 것은 성매매 대가 치고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즉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시  의뢰인님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이미 상대가 모텔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고 청소년의 모텔 숙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입니다.

2. 이러한 이유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 대하여는 조사 전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상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변호인 선임여부는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선임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경찰 조사 받기 전 선임하셔야 하십니다. 조사 받고 난 후 선임여부는 자유이나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위반 등 혐의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변호인 조력 받으시길 권고 드리기는 합니다.

4. 실형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무혐의로 잘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성관계가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성매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불기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금전 제공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성적 대가 관계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금전 제공의 성격, 동기, 접촉의 범위와 성적 목적 부재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실형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에, 경찰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는 것이 방어에 가장 유리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관계가 없었고,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자발적으로 모텔에 있었다는 정황 등을 보면 억울함과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2. 아청법 위반 혐의는 실질적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성을 살 의사'와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성행위가 없었으며, 금전 제공의 성격도 불분명한 경우라면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 여부와 ‘대가성’입니다. 즉, 금전 제공이 성적인 대가로 오간 것이 아니라는 점,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정적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있었으며, 성관계는 없었고 금전 제공도 단순한 호의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보다 사전 조율이 훨씬 유리하며, 경우에 따라 서면 의견서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속히 사건 정황에 대한 서면 정리 및 증거 확보를 시작하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을 통해 신속히 상담 일정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용기 내어 상담 요청 주신 만큼, 최선의 대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설명해주신 사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둘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청법에서는 성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단순 신체접촉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모텔에 혼자 있었고, 이전 성관계 경험을 언급했다는 점 등을 진술하여 미성년자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특히 성관계가 없었던 점과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이력이 있으신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석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5월 17일 경찰 조사 전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청법 전문 변호사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아청법상 성매수에는 성매매 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 전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위 행위 또한 성을 사는 행우입니다.

3. 관건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어 수사기관의 상당한 압박조사가 예상되기에 가급적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게 나을 겁니다. 일단 인정되버리기라도 하는 날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4. 다수의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되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잘 방어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신 후 진술 준비를 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방어 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술이 어떻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조사 이후에 진술 실수를 교정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야 진술 조서에 대하여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없앨 수 있는데, 이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있으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해결하신다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담자 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 모텔에 있다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고, 계좌 이체로 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일절 없었으며,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라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하므로, 만일 상담자 분의 진술과 같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고 성인과 모습이 유사하여 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를 자세히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제 프로필에 들어가 해결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수도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여야 하며, 성관계 없었음에 관하여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일 변호인 선임을 염두해둔 상황이라면 가능한 경찰 조사 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차 경찰조사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집행유예 이력이 동종 전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자 분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자세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문의주시면 상세히 검토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 적극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외모, 말투, 채팅방 제목, 대화 내용 등 종합적 확인 필요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수수 및 스킨십 등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성을 사기 위한 대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외형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점,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요소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성관계 의도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선임을 통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정찬 변호사 · Answer

우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성관계 유무’와 별개로 ‘성을 사려는 의도’와 ‘대가 제공’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됩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청소년이었다면, 단순한 대가 지급과 성적 접촉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그럴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정황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향후 불기소 결정 여부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성을 파는 사람처럼 말했고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성관계가 없었고 대가 지급은 화장품 구매 명목이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무리한 해명보다는 사실 중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이력이 있으시다면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고 난 뒤 대응하려는 접근은 되돌릴 수 없는 진술 리스크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술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정리해야 하며, 수사 초기 대응이 이번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사건 수임 여부를 포함해 적극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누구라도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모를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집유 이력이 동종 범행이 아니라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무죄,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당연히 조사 전 선임 및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모텔 출입 기록 등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진술 준비​: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사실관계에 충실하되, 법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십시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과 함께, 기소될 경우를 대비한 방어 전략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집행유예 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스킨십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므로, 청소년인 줄 알지 못하여 아청법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할 사안입니다. 불기소 가능성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어떤 죄명, 언제 있었던 범죄인지에 따라 영향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노동 전문변호사로서, 법조경력 17년 동안 2,0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차별되는 경력과 프로필, 검증된 상담후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상담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의뢰자와 소통합니다. 의뢰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승소가능성, 의뢰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문혁 변호사 드림 -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성매매는 처벌이 매우 중하므로 자백을 통해 양형다툼을 할 것인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지 신중히 고민해야합니다.

2. 과거 전력이 동종의 전력이라면 구속 수사의 위험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를 실제 만났기 때문에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의 진술도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해야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관계가 없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경찰 진술 단계에서 말실수가 있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인 선임을 강력히 권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포함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역시 치밀한 전략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석 변호사 · Answer

서울법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손우석입니다.

의뢰인분이 실제로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를 시도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죄책을 집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기수의 경우보다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법 제2조 제4호 다.목을 보시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어, 기수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분 나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의뢰인분과 상대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매우 매우 다를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신빙성있게 주장하여 우리의 주장을 납득시키느냐가 형량 결정에 핵심적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외모가 누가 보아도 성인의 그것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다투어볼 수 있겠으나 이는 수사단계에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질문에 답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체적 사안과 증거를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진술취지를 당연히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세세하게 체크하고 가셔야합니다.

3. 잘알고계시겠지만 진술 한번 잘못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당연히 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4. 동종전과의 벌금이상 형이 있거나,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이 확고하므로, 연락주시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 변론 사유로 무혐의를 주장해야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즉 대화내용, 상대방의 외형,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이를 경찰 조사시 신빙성 있게끔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는 성관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스킨쉽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지급한 만원의 금원이 스킨쉽과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미성년자인 점을 몰랐다는 점 둘다 공략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3. 불리한 점은 일반인인 성인이 화장품 살 돈 만원이 없다는 경우는 드물어 미성년자인 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었는지와, 금원의 지급과 성적인 접촉행위를 전제로 하는 행위 정황(만원, 모텔 등등)은 불리해 보입니다.

4. 조사시 진술은 2번을 중점적으로 경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볼 3번 정도 등을 진술을 정리해 가서 대응하는게 좋겠습니다.

5.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조사 전 대응이 좋습니다. (진술 몇 번 잘못하면 손쓰기 어렵습니다)

6. 집행유예 전력도 미성년대상 범죄나 성범죄면 굉장히 불리하고,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고, 이종 범죄일 경우 그나마 안심이나 집유기간 중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라 그래도 주의를 해야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관계가 없었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해야합니다
성매매 비용치고 만원은 통상적으로 적은비용이기도 합니다
과거 집유 전과가 있다면 변호사 도움 받아 진술해야합니다
경찰이 기본적으로 의뢰인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사전 시뮬레이션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고의를 다투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