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진행 방법 및 절차

Question

판결문은 나왔으며 항소기간 종료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느 회사에 재직 중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압류보다도 채무자에게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기 때문에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 회사 명칭까지 작성해 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 차라리 재산명시신청, 계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변호사 · Answer

1.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직중인 회사, 즉 제3채무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재직중인 회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급여채권에 관하여 작성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재산명시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등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