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입금 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거래배경] 
1.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개인적으로 진행.
2.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 상대와 연락 및 거래 진행.

[문제 발생]
1. 본인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됨.
2. 이후 해당 계좌 포함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됨.

[조치 내용]
1.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르는 돈의 환급을 요청함.
2. 상대방이 은행 연락을 피하고 서면접수를 통해 경찰에 사건 접수함.
3. 약 한 달 뒤 은행 중계를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 완료.

[경찰 연락 및 대응]
1. 그 후 약 한 달 뒤 경찰에서 전화를 통해 조사 출석 요청을 받음.
2. 일정 문제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
3. 경찰 측은 편의 제공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연락 보류 중.

[증거 부족 문제]
1. 입출금 내역은 많으나, 거래 대부분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2. 모르는 돈 입금 후 계좌정보 노출 가능성 우려로 텔레그램 방 모두 나감.
3. 거래 내역 및 상대방과의 대화 등 입증자료 없음.

***[[문의사항 요약]]***
1. 현재 상황에서 거래 내역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2. 경찰 조사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 법적 책임 소지 여부 및 필요한 방어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싶음.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 신고 및 지급정지 정황, 거래내역 부재 등으로 단순 민사 문제가 자칫 형사책임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고 지급정지 및 경찰 연락이 왔다는 점에서,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계좌 또는 사기 거래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기관도 입출금 내역과 통장 사용내역 중심으로 범죄 가담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텔레그램 퇴장으로 대화기록이 없고 상대방 신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래의 성격이나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 거래 경위, 돈이 입금되기까지의 사전 대화 흐름 등을 진술로라도 정리해두고, 가능하면 계좌내역 정리 및 제3자의 참고진술 등 보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임의동행이 아닌 통지 형태의 출석요청이므로,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사전 법률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기범들에게 이용되었을 가능성까지도 수사기관은 염두에 두고 접근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 정리와 경찰 출석 전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바다 박성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짐작되므로 안타깝게도 계좌정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 역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혐의가 있어 법 위반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공범으로 판단되어 전과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 및 입증을 하여 현재 혐의에서 벗어나셔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사례에서 당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부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으므로,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및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금융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모르는 돈 입금 후 경찰 조사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관련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가상화폐와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는 최근 금융범죄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라 경찰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즉시 환급 조치를 취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 조사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이는 단순 참고인 조사일 수도 있고 피의자 신분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본인의 신분(참고인/피의자)을 확인하시고, 피의자라면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없더라도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환급 처리 관련 서류, 거래 상대방의 기본 정보(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의 주식/코인 거래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경찰 조사 시에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만 진술하시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입금에 대해 즉시 환급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조사에 동행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를 전달해버린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2. 대응할 내용은 상대방의 연락과 은행을 통한 환급내역입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벌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피해금에 대한 변제의무까지 인정될 우려가 큽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환급을 완료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 특성상 상대방 신원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공범’ 또는 ‘명의 대여자’로 의심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사전에 입금 후 환급한 기록, 텔레그램 대화방 나간 시점, 주식·코인 거래를 해왔던 정황 등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과 선의를 강조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지훈 변호사 · Answer

가해자와의 거래 내역이 삭제되었거나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증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의 행위 경위, 자금 흐름, 통신 내용, 계좌 사용 과정 등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억나는 세부 사항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반복적으로 유입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제3자의 범죄 수익 또는 다른 피해자의 자금이 해당 계좌를 통해 흘러들어온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계좌의 이용 경위나 본인의 인식 여부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이나 방조의 정황을 포착하게 될 경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용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고, 확보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보유 중인 자료들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수사 결과 해당 계좌가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고, 본인이 그 이용에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 방조나 통장 대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견 가능성조차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주식 과 가상화폐 거래를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진행하였고,

2. 상대방이 경찰서에 고소 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텔레그램 대화 자료가 삭제 되었다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입니다. 우선 시간적 순서로 해당 거래를 정리하시고 이 부분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계좌로 왜 피해금이 입증된 것인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 자금 흐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의 목적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투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된 즉시 환급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강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정리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 패턴 설명 준비

무엇보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박병하 변호사 · Answer

1. 삭제 등으로 가해자와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자세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유리한 주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다른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더라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실 관계 정리는 물론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고 그 이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 방조나 통장 대여 등의 혐의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몰랐고,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도움 필요하실 때 상담 신청하시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하여 사건에 관한 세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