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와 대처 방법

Question

2주전 신체접촉으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억울한 점이 많은 사건이고, 불인정 무죄로 주장할
생각입니다.
사건 통보 당시, 수사관은 신체접촉으로 사건 접수
됐으니 수사 때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말한 뒤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려고 지난주 수요일(7일)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오늘 통보 받은 결과,
공개자료는 공란이었으며, 비공개 근거조항에 
[사생활 침해] 딱 한 문장 써있고, 전부 공란처리 입니다.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려줘야,
제가 방어를 할텐데, 아무 정보 없이 조사 받으라고 하니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면 공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전면 비공개로 회신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고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찰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어떤 행위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된 행위의 일시, 장소, 형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제한적 정보 공개를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실무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거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서면 이의신청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사건에 능숙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보 비공개 조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체접촉 관련 고소는 대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분류되며,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최소한의 혐의 내용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시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일시, 장소 등 방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 신원이나 세부 진술 내용 등은 여전히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일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체접촉 관련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정보공개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제출된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있다면 열람시켜 줍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고소장이나 진정서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혜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혜진입니다.

✅ 형사사건의 키포인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케어하여 앞으로의 삶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비용 걱정, 정보 노출 걱정, 고민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신속한 대응만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에서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셔서 답답하시겠습니다.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고소장 중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무죄 주장을 하실 예정이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행으로 인하여 고소가 된 경우 증거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셔야 하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밀착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불허되는 경우에는 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신청하시되,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만 열람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님은 신체접촉과 관련된 고소 사건으로 피의자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사건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도 모른 채 조사에 임하라는 통보만 받은 상태로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든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회신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건 세부 내용 확인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정식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수사 기밀 유지 및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고소 내용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사생활 보호 사유로 정당화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피의자 본인의 진술과 사건의 전후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스토킹, 신체접촉 등 피해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사안은 더욱 엄격하게 비공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출석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아, 수사 전 피의자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조사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행사하여 고소 내용의 일부라도 확인받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당일 진술서를 열람하거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실질적인 사건 내용을 받아보기는 어렵고,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을 통한 대응 준비가 현재로선 가장 유효한 방식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초기 진술의 내용이 향후 전체 사건 방향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유지되며 실제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면 조사 직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춘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하므로 수사 대응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조사 동행이나 의견서 제출 등 실질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응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래 경찰조사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비공개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재요청을 하셔도 원하는 내용을 받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만큼, 지금은 기억하고 계신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과 상의하셔서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신체접촉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전면 비공개로 통보되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고소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지만, 피의자인 질문자님 역시 방어권 보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피의사실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고소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 행위나 장소, 시점 등을 알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일 전후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절한 질의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조사 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정황, 관계자 증언이나 CCTV 등 객관자료 확보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다시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범죄사실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시고 그래도 비공개되면 이의신청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고소 내용은 알려져야 하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인해 실질적 내용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수사 단계가 진전돼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진술 기회를 받게 됩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선 조사 전부터 사건 전체 흐름을 예상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조사 일정에 대비해 미리 조력을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대략적인 고소 사실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혐의 사실을 다툰 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소장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범죄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이므로, 불허 처분에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공개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재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