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합의금 적정 금액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맞습니다. 스토킹 혐의에서 실무상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 이후에 연락온 부분만 인정됩니다. 3> 형사조정에서 일단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들어보고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입니다. 4>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협상해야 하고, 합의서 별도로 작성하고 원하시는 조건 모두 적시해야(위약조건 포함) 안심할 수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스토킹의 빈도와 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도 집 주소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면,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500정도에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성과 질문자님의 정신적 피해 정도, 그리고 과거 상대방이 주소를 알아내려 한 이력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전화 횟수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고, 고소가 본인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이었다면, 형사조정 단계에서의 합의금은 단순 벌금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질문자님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사한 사례에서는 500만 원 선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피해 호소가 명확하고 이전 전력까지 있는 경우라면 그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1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예상하고 있다면 그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실제 처벌보다 합의가 이익이라는 유인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을 감안해 협의하시되, 무리하게 낮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