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추가 청구 가능 여부

기존 약정된 양육비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입·재산 증가와 귀하의 소득·양육 부담 변동 사실을 근거로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증거를 검토하여 지급액을 조정·명령합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득·지출 내역, 양육비 산정표, 상대방 재산·소득 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10 년 전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집시세가 3.5억이라고 할 경우에 집담보대출 1.5 억원을 공제하면 순수하게 받은 돈은 최대 2억원 (집시세나 실제 융자금액수에 따라서는 1.8 억원 정도 될 것이구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2. 자녀가 3 명일 경우에 자녀 1 인당 6600 만원인데요 당시 자녀들의 나이, 엄마 아빠의 수입도 알아야 일시불로 받은 돈 2억원이 적당한 지 , 너무 적어서 증액신청이 가능한 지가 가늠이 됩니다 3.물론 10 년이 지난 현재는 자녀들도 학년이 높아졌을 것이구요 , 그 만큼 학원비 등 만으로도 10 년 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구요 반면에 엄마 수입은 줄어들고, 애아빠 수입은 더 늘어난 사정 즉 사정변경은 충분히 발생했기에 자녀들 복리차원에서라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구요 구체적인 증액가능성 여부는 자녀들 나이 , 10 년 전의 엄마 아빠의 수입도 알아야 하니 ,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