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와 벌금 분할 납부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입니다..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처음 겪게 되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어, 경찰조사 및 검찰청(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많지가 않고, 월급의 반정도를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벌금은 200만원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바로 납부가 어려움점이 있는데 분활납부가 가능할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2. 검찰청 민원실 가서, 등기받고자 하는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약식명령 등기도 변경된 주소지로 오나요? 회사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등기가 집으로 가게되면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실것 같아, 제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3. 구약식 문자는 4월29일날 받았습니다. 주로 약식명령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구약식 처분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벌금 200만 원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청구한 그대로 법원이 인정하면 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이 더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이후 관할 검찰청 형 집행과 또는 온라인 ‘벌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분납 신청서(사유 기재 포함)를 제출하면 최대 6회까지 분납 허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소지를 검찰 민원실을 통해 변경하셨다면, 약식명령 등기는 변경된 회사 주소로 송달됩니다. 다만, 시스템 반영 시기에 따라 구약식 문자 이후 바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방법원 또는 검찰청에 전화하여 수령지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건은 변경 전 주소로 등기가 발송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구약식 문자 통지일로부터 통상 2~4주 내에 등기로 도달하며, 처리 속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4월 29일 문자 수신 기준이면 5월 중순~말경 등기 도달이 예상됩니다. 등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송달 간주 시점부터 기산되니 주소지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선 벌금 분납 계획을 세우고, 약식명령 수령 후 즉시 검찰에 납부계획서 제출하시면 충분히 선처 가능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벌금 분할납부는 검찰청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회사주소로 약식명령이 송달될 것입니다
- 약식명령은 통상 1-2개월 내 발부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벌금 납부 방법
- 200만원 벌금의 분할납부는 검찰청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통상 구약식 처분 금액과 동일한 200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약식명령 송달 주소
- 검찰청 민원실에서 변경하신 회사 주소로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 다만 실무상 간혹 기존 주소로 발송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검찰청에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소변경 사실을 법원에도 고지하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약식명령이 발부되기를 기다리시되, 그 전에 검찰청을 방문하여:
1)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2) 주소변경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약식명령은 6-7월경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수령 후 대응​: 약식명령을 받으시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예외로 벌금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 계획​: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약식명령 확정 후 즉시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가 처음이라 불안하실 수 있으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저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많지가 않고, 월급의 반정도를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벌금은 200만원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바로 납부가 어려움점이 있는데 분활납부가 가능할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 검찰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200만원 약식기소된 사안이면 법원이 더 큰 액수를 명령할 수도 있으나 대개 200만원으로 명령이 발부됩니다.

2. 검찰청 민원실 가서, 등기받고자 하는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약식명령 등기도 변경된 주소지로 오나요? 회사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주소지로 오나 실무적으로는 착오, 실수로 인하여 기존 주소로 발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검찰청에 다시 한번 요청하셔야 합니다.

3. 구약식 문자는 4월29일날 받았습니다. 주로 약식명령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 최근 약식명령 발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6~7월이 예상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분할납부가능하나, 구약식처분을 한 검찰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2.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3. 대략 1개월 이내에 처리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분할납부 또한 가능 합니다.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우선 구약식 문자를 받으셨으니 약식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재판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약식명령은 통상 그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달주소를 신고하여 변경하면 변경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아마 1개월 내로 받으실 수 있겠지만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