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시 계좌정보 활용 방법

Question

전세사기 정황이 보여서 사건 정리 후 고소장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형사고소 입건되면 경찰 측에서 계좌 현금흐름을 추적해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준다고 들었는데요.

부동산(다가구주택) 임대인이 파산한 상태인데, 임대인과 임대인 명의로 보증금을 사용한 관리인을 함께 고소하려고 합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파산 진술서 내용 상으로는 확인이 안되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입건이 되면 임대인 혹은 관리인이 해당 계좌로 들어간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고소인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해당 정보를 가지고 민사소송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피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귀하에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확보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금융계좌 추적 및 자금 사용 내역 조사를 통해 보증금 사용 흐름을 수사자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자료는 형사기록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자료이므로, 고소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받기 위해서는 열람·복사 신청 및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수사 종결 후에는 검찰 송치 여부에 따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에는 형사판결문 및 공판 기록을 통해 계좌추적 결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보증금을 타 용도에 전용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관리인이 처분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 계좌흐름이 확인되면 직접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진행과 동시에, 민사 소제기 시점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찰 송치 후 판결자료 활용 방안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요약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통해 보증금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직접 계좌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진행 시 공판기록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수사과정에서의 계좌추적 정보 획득
수사기관은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보증금의 사용처와 유출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소인에게 직접 공개되기 어려우며, 수사결과나 불기소결정문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활용방안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계좌추적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진행 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