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금액까지 올라갑니다. 2. 보통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차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야 청산가치가 낮아져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2번 같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니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빚 투자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네,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원천징수 금액 6,950만 원(세후 약 580만 원)으로 월 소득이 꾸준하여 변제 계획 이행이 가능합니다. 채무 초과: 총 채무 1억 9천만 원이 자산 가치(순수 자산 가치 1억 8천만 원)를 초과하므로 채무 초과 상태로 인정됩니다. 탕감 가능성: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관련 고려사항 현재 보유하신 아파트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 4억 2천만 원에서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이 순수 자산 가치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채무 총액과 거의 비슷하므로, 변제 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전세 만기 문제: 8월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아니면 처분할지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채무별 특이사항 국민은행 청약저축담보대출: 이는 본인 자산(청약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이므로, 일반 신용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변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 이 역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상환 미이행 중이라면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만 29세 남성으로 4년차 직장인이며, 원천징수액 6,9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로 2억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재 총 1억 9천만원의 채무를 보유 중입니다(토스뱅크 8,270만원, BNK캐피탈 8,797만원, 국민은행 760만원, 삼성생명 1,280만원). 4억 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2억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어 순자산 가치는 1억 8천만원입니다. 매월 대출상환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2월 결혼 예정이었으나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뢰인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자산가치(1억 8천만원)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변제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29세이므로 변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청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즉시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8월에 도래하는 전세 만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월 변제금은 약 100-1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도하므로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산 처분을 통한 채무 상환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