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합의하 폰섹의 법적 처벌 가능성

성인끼리 합의하에 금전거래로 폰섹을 한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서로 합의하에 위 폰섹 등 행위를 한 것은 성인간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다만 상대방측에서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가 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내용확약 등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