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19금 대화,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Question

오늘 새벽 오픈채팅 1대1방에 한사람이 들어왔었고 자신한테 돈을 주면 19대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만의 공간을 가야한다면서 텔레그램을 깔라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텔레그램을 깔고 아이디를 물어봐서 아이디를 드려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이어가기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름이나 나이 지역 같은걸 물어보기도했고 그분이 저의 나체사진을 보여달라고해서 저는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19금 대화를 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더 좋은걸 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좌를 까는데 제가 그걸 입력해보니 이름이 남자이름이 뜨는겁니다. 그래서 의심했더니 자기꺼 아니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미자니깐 신고할 생각도 하지말라고 그랬습니다. 딱 거기서 아 미자인지 몰랐는데 이건 아닌것같다. 싶어서 대화를 진행하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몇분 지나서 그분이 너 이거 미자한텐 선넘은거 알지? 신고한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에 텔레그램은 탈퇴한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오픈채팅 시작 - 텔레그램 넘어가서 19금대화중 보여달라고해서 저의 나체사진 올림 - 걔가 미자인걸 밝히자 저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이거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증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탈퇴를해버려서 그 대화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로 신고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미자인지 물어보는 대화내용만을 빼고 편집해서 신고를 하면 그냥 당하게만 되는걸까요..?

2. 만약 저 상황에서 대화내용 캡쳐로 고소가 들어가서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지금 제가 하고있으면 좋을것도 있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텔레그램으로 옮겨가자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의뢰인님이 나체사진까지 전송한 후에 상대방이 뒤늦게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ㆍ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신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의뢰인님은 대화내용을 보존하지 못한 채 텔레그램을 탈퇴하여 불안감이 커지신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아직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고의로 함정에 빠뜨린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주요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ㆍ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인했다는 점과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자 즉시 중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ㆍ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뒤따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추가 실마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미성년과 성적대화 특정, 미리 대비)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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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법적 위험성​: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이고, 귀하가 나체사진을 전송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가능성​: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점,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성적 대화를 빌미로 한 사기 시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도 피해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알게 된 즉시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로 미성년자의 알몸 사진을 수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알몸 사진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사진도 보내지 않은 채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시고, 상대방의 협박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적 유인 및 공갈 시도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고 답답하실 텐데, 전형적인 협박 수법으로 보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요약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사기범의 협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했고, 인지 즉시 중단했다는 점에서 실제 고소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대화내용 증거 문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이 편집한 캡처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맥락을 파악하며, 텔레그램 서버에서 원본 대화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고의성 판단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밝혔고, 이를 알자마자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별도 대응 없이 기다리시되, 혹시 경찰 연락을 받으시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금전 요구나 협박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보관하여 역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이미지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황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텔레그램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단순히 제출된 일부 대화 캡쳐본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탈퇴한 상태에서도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하여 서버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통해 원본 대화 내용을 복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편집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 처벌을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전후 맥락을 포함한 원본 데이터의 확인을 시도할 것이며, 질문자님 역시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인지한 즉시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만약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질문자님은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지한 직후 바로 대화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추가로 문의를 주시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락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돈을 주면 성적인 대화를 해주겠다고 유도 했고,

2. 갑자기 상대방이 미성년자 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면, 의뢰인이 먼저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여야, 상대방을 공갈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일부 편집해서 제출하면, 불법이므로, 증거자료가 될수 없습니다.

4.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상대방과 계좌주를 처벌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박을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나체사진을 전송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면 고의가 없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삭제된 상태에서 상대가 편집된 캡처로 신고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즉시 기억나는 대화 흐름과 상황을 상세히 메모해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추후 경찰 연락 시에는 반드시 진술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상황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나체사진이 오갔다면, 단순한 대화만이 아닌 성착취물 전송 또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에서는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를 편집하거나 일부만 제출할 경우, 불리한 정황만 드러날 수 있으므로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화 당시 상황, 시간, 기억나는 내용들을 가능한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픈채팅방의 참여 시간, 상대방의 닉네임, 텔레그램 아이디 등 기억나는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경찰이 연락 올 경우 출석요구에 응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자 즉시 대화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해야 하고, 피해자가 먼저 유도한 19금 대화와 금품 요구, 계좌 제공 등 사기성이 보이는 정황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후로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관련 자료가 삭제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진술이나 자료만으로 편향되게 판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헌터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다면, 귀하가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기억나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편집한 캡처를 제출하더라도 전체 맥락과 경위를 설명하면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므로 성급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적 대화 및 나체사진 전송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밝히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유형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성적 행위를 시도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즉시 대화를 종료했고, 그 이전에는 성년자로 착오하고 대화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텔레그램 탈퇴로 인해 전체 대화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 상대방이 일부만 캡처해 왜곡된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대응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대화 흐름과 대화 종료 시점, 상대방이 자신을 성년자처럼 행동한 정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증거화해 두시고, 대화 시각과 상대방 프로필 정보도 가능하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수사기관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에 나서시길 권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나체사진을 보낸 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히자 즉시 대화를 중단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는가’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사후에 인지해 즉시 대화를 종료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내용을 보존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상대가 캡처한 일부만 제출할 경우 왜곡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미리 기억나는 대로 메모장에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수사 초기부터 준비된 상태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의 조력을 위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증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탈퇴를해버려서 그 대화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로 신고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미자인지 물어보는 대화내용만을 빼고 편집해서 신고를 하면 그냥 당하게만 되는걸까요..?
>> 그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공갈범이라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2. 만약 저 상황에서 대화내용 캡쳐로 고소가 들어가서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지금 제가 하고있으면 좋을것도 있을까요?
>>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