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 사건 준비서면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Question

저희는 피고 입장이고 원고가 30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였을 때
300만원이 아닌
위자료 50만원 또는 이하가 나오는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1 어떤식으로 준비 서면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2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내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건 내용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시비를 하였고 차 문을 못닫게 하는 이유로 차 문을 닫기 위해 1회 밀쳐 벌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 선행된 욕설·시비 유발 및 차량 방해 상황, 밀침이 최소한의 방어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미 형사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소액사건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실제로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익 대비 비용을 고려해 판단하시고, 간단한 사안이라면 서면 작성 대행 등도 가능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배액 전액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도 반드시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인정되는 손배액의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점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 탄핵하셔야 하겠습니다.

3.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승소하더라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액수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사안의 성격 상 질문자님이 애초에 전부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이고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폭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 액수를 다투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임원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에서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지만,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사건(300만원 이하)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33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청구금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고 1회 변론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법적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비용은 그만큼 절감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만원인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고작 몇십만원(대략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준비서면 작성의 경우 원고가 먼저 욕설과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진 점을 통해 민사상 배상액 감면 요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