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사고 배상보험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만 3세 자녀가 공원 회전 놀이기구 이용 중 낙상하여 상완골 골절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건, 부모로서 겪으신 걱정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기구 안전점검 유효기간이 사고 당시 이미 만료된 사실은 법적 책임 입증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 법적 책임 구조 공원은 지자체 또는 수탁업체가 관리 주체로,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관리소홀 및 안전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전점검 만료는 관리부실의 객관적 근거로, 과실 비율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령 제한 미표기, 회전속도 위험성, 사고 다발 이력 등도 과실상계 방어 논리로 활용됩니다. ✅ 2. 보험사 과실 주장 대응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사는 부모 과실 50% 주장이나, 만 3세 아동의 인지능력 및 보호자의 일반적 감독 의무 범위를 고려할 때, 시설 미비와 점검 만료가 중대한 원인인 점을 들어 과실 20~30% 이하로 반박 가능합니다. ※ 과실비율은 소송 시 감정 및 판례로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정당한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 자기부담금 향후 치료비(핀 제거 포함) 보호자의 간병손해 및 일실소득 일부 위자료(통상 300만~500만 원 수준) 후유장해 가능 시 장해감정 추가 반영 ✅ 4. 변호사 선임 및 절차 보험협상 조력부터 소송 진행까지 가능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고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사진, 진단서, 사고 경위 정리문과 함께 상담받으시면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