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1개월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

Question

사실혼 11개월입니다. 이혼 하려고 해요.
각자 1억씩 준비해서 초기 비용이 2억이었습니다.

남편의 11개월간 총수입은 7500만원정도 되고 
아내는 7개월 일한게 2300만원 됩니다. 
아내는 중간에 이사하면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 아내 엄마가 5000만원 빌려주셨어요. 기념일 때마다 아내 부모님이 주신게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점 갖고 있는 재산은 
전세금 1.2억 + 아내 엄마가 빌려주신 5000만원 / 대출은 7000만원 받아 이자를 내고 있고요.
각자 적금 1200만원씩 있습니다. 
아내가 따로하는 적금에 500만원 있고 
남편이 주식 3300만원, 미래에셋 450만원
입출금통장에 2100만원
이렇게 약 2.5억 정도 됩니다. 
5000만원은 아내 엄마가 빌려주셨으니
갚으면 2억이 남는데
여기서 재산 분할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요. 
차는 남편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내는 2억중에 초기 가져온 각자 1억을 갖고
차가 남편이 탈거니까 절반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해야하나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사실혼 11개월은 공동재산 형성 기간이 짧아 초기 출자금 각자 회수 후 증가분을 소득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1. 초기 출자금 회수
각자 출자한 1억원씩 먼저 회수 (이는 공동재산 형성 이전 자금)

2. 사실혼 기간 형성된 순증가분에 대한 분할
순증가분 계산: 현재 순자산(2억원) - 초기 출자금(2억원) = 0원
실질적으로 순자산 증가가 없어 분할할 증가분이 없음

3. 차량 가치 고려
차량을 남편이 가져간다면, 그 가치를 고려해야 함
차량 구입 자금이 공동 자금에서 나왔다면, 아내는 차량 가치의 일부 청구 가능

4. 특이사항 고려
아내 부모님이 기념일마다 주신 1,000만원은 증여 성격으로 아내 개인 재산일 가능성
아내가 이사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것은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고려 필요

따라서. 현실적인 분할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출자금 각자 1억원씩 회수
2. 남편 명의 자산(주식/펀드/통장 5,850만원)과 아내 명의 자산(별도 적금 500만원)은 각자 보유
3. 차량 가치에 따라 아내에게 일정 금액 보상 고려
4. 아내 부모님에게 빌린 5,000만원은 공동 책임으로 상환

추가 상담 또는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 초기 각자 기여한 1억씩은 돌려받고, 나머지는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 초기 각자 준비금: 1억씩(총 2억)
- 남편 11개월 수입: 7,500만원
- 아내 7개월 수입: 2,300만원
- 아내 부모님 지원: 약 6,000만원(대출 5,000만원 + 기념일 1,000만원)
- 현재 재산: 약 2.5억(전세금 1.2억 + 채무 7,000만원 + 적금 2,400만원 + 아내 적금 500만원 + 주식 3,300만원 + 미래에셋 450만원 + 입출금통장 2,100만원)

이런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 방법은
1.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각자 가져온 1억씩은 각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실혼 기간 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아내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5,000만원 대출과 1,000만원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 측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차는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셨으니 그 가치만큼 아내에게 재산분할 금액을 더 지급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결론적으로
- 각자 초기 투자한 1억씩은 돌려받고
- 아내 부모님이 빌려주신 5,000만원은 갚아야 하며
- 실제 혼인 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남편의 수입(7,500만원)과 아내의 수입(2,300만원) 및 가사노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의가 안되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금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약 11개월간 사실혼 생활을 하였으며, 초기에 각자 1억 원씩 출자하였습니다.
ㆍ남편은 11개월간 총 7,500만 원, 아내는 7개월 근무로 2,300만 원을 벌었고, 이사 과정에서 아내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ㆍ아내 부모님이 기념일 등에 주신 1,000만 원도 존재하며, 대출 7,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 재산은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ㆍ어머니께 빌린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재산은 2억 원 남고, 차량은 남편이 인수 예정이라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재산분할 원칙이 적용되며, 각자 기여로 증가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ㆍ초기에 각자 출자한 1억 원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후 형성된 재산은 생활공동체로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범위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ㆍ아내 부모님이 증여·대여하신 금원과 차량가치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재산분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사실혼 해소에는 예상치 못한 법률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실마리를 발견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 Answer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현재시점의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 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남편의 수입 7500만원과 아내의 수입 2300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아내 부모님의 증여와 대여금이라는 기여가 있습니다. 한편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차량을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다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두분의 기여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정복연 변호사 · Answer

1.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결혼생활동안 증식한 자산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두분이 결혼기간 이 짧아서 
자산의 증식이 크게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겷혼 기간이 짧아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두사람의 재산 상태, 결혼 비용
공평의 원칙등을 고려 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아내분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남편이 거부할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이 짧아도 복잡한 볍적 쟁점이 많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건 관련 하여  상당 주시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사실혼 관계 청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만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1. 요약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분할은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초기출자금 1억원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순증가분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특유재산의 구분
초기 출자한 각자의 1억원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내 부모님이 증여하신 1,000만원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공동재산의 분할
11개월간의 순증가분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 7,500만원, 아내의 수입이 2,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약 7.5:2.5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결론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각자의 특유재산(각 1억원)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2) 아내의 특유재산 1,000만원은 아내가 가져갑니다.
3) 나머지 순증가분은 수입 비율에 따라 분할합니다.
4) 차량의 경우 남편이 가져가되, 그 가치만큼 아내의 분할 몫에서 보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11개월간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초기 각자 1억원씩 출자하셨고, 현재 약 2.5억원의 재산이 있으며, 아내 어머님께 빌린 5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재산은 약 2억원입니다. 남편의 수입은 7,500만원, 아내의 수입은 2,300만원이며, 아내 부모님으로부터 약 1,000만원의 증여가 있었습니다.

[의견]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11개월로 매우 짧아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각자 가져온 1억원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순증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내 부모님의 증여 1,000만원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1억원과 아내의 증여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증가분을 수입 비율 등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