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 환불 요청 시 헬스장의 역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1.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종으로  1,100,000원에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진행한 수업2회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불받고싶습니다.
2. 헬스장에서 저에게 역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트레이너가 저랑 같이아는 지인한테 변호사 2분에게 상담을 받고 저를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오히려 벌금물게  만들수있다 하였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트레이너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트레이너가 저가 없는 12인의 단톡방에서 저를 욕하고 ㄹㅇ더럽다, 지능장애가 있다 욕을 한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역고소 협박죄 (아직 협박까진 좀 부족해보임)
   헬스장과 트레이너가 저에게 역고소 가능하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는데 이걸 협박으로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티 환불을 요청했을때 양도와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 그후 헬스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보원에 신고해서 담당자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계약철회 사유 : 현금영수증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피티수업 종료후 헬스장에서 피티쌤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담당 트레이너는 휴게시간 없이 연달아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매 회차 3분에서 5분가량 지연되어 시작되었다 (반복적인 수업 지연에 따른 피해) 또한, 헬스장 내 직원들 간의 과도한 애정행각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에 심리적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은 기본적인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2025년 4월 24일에 카카오톡을 통해 담당 PT 트레이너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함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트레이너와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업 지연, 불쾌한 헬스장 환경 등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환불청구가 가능하며, 트레이너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역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환불 청구 가능성
계약금 1,100,000원에서 위약금 10%와 2회 수업료를 공제한 금액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업 지연, 부적절한 시설 환경 등은 소비자보호법상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나. 역고소 및 협박 관련
단순히 계약해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는 헬스장이나 트레이너가 고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역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위협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두시길 권장합니다.

다. 트레이너의 모욕적 발언
단체 채팅방에서 "지능장애가 있다", "더럽다" 등의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라. 결론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원 조정 절차를 지속하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환불청구 소송과 더불어 트레이너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역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시고, 필요시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선 변호사 · Answer

1. 수업 지연,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은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 1,100,000원에서 위약금 10%와 이용한 2회 수업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헬스장이나 트레이너가 어떠한 사실을 이유로 역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본 사실관계만으로 고소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역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오히려 트레이너가 단체 채팅방에서  "ㄹㅇ더럽다", "지능장애가 있다"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헬스장 측의 고소 시도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오히려 모욕죄·명예훼손에 대해 피고소인의 지위로 대응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과 이후 절차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민사 모두에 능한 변호사의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정석원 변호사 · Answer

상황상 귀하는 합리적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역고소 위협은 오히려 헬스장 및 트레이너 측의 책임 회피성 대응에 가깝습니다.
귀하의 계약 내용 및 해지 사유에 비춰볼 때, 부분 환불 요구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포인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민법 제543조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계약 이행의 불성실(지연수업), 불쾌한 환경 제공은 소비자에게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00,000원 중 위약금 10% + 2회 수업 차감 금액 환불 요청은 적정 수준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불요청이나 계약 해지 요구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모욕이나 허위사실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보원 신고, 내용증명 발송 등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편을 겪었다”, “계약해지 요청했다”는 사유로 귀하를 고소하는 건 남용 소송에 가까우며, 악의적 역고소는 오히려 그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제3자(12인 단체방) 앞에서 귀하를 ‘지능장애 있다’, ‘더럽다’고 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소보원 대응은 유지하시되, 조정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소액 민사 소송 또는 조정 신청(환불청구), 형사 고소(트레이너 발언 관련)가 가능합니다.
헬스장의 역고소 언급은 기록해 두되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 지참 후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