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단속에 대한 대응 방법

솔리드웍스는 정품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집에서 불법 설치된 여러 버전의 이력이 발견되었고, 사용기간도 일정하므로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사용 정황이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업무목적으로 가끔 사용했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점, 또 상습적 복제나 배포 행위가 없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우선 모든 사실관계를 솔직히 설명하시되, 회사 라이센스가 있었고 노트북 미소지 시 한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고의적 상업적 목적이 없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버전들이 단순 과거 다운로드 흔적이고,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삭제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일부 혐의 축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구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통상 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접촉하여 라이선스 정품 구매 의사, 반성문 제출, 경위서 작성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품 라이선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가정집 PC에서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및 사용 이력이 확인된 경우로, 경찰 출석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노트북에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가정집 PC에 별도로 크랙 버전이 설치·실행된 흔적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남습니다. 다만 핵심은 여러 버전이 모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단순히 과거 다운로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한지, 그리고 실제 업무에 사용된 기간과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설치 개수보다 실행·사용 로그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회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점, 별도의 영리 목적이나 개인적인 수익 활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 현재는 모두 삭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가끔”, “여러 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사용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전에는 실제 실행된 버전과 사용 시점을 정리하고, 회사의 정식 라이선스 보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사건을 포함해 유사한 저작권 수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조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 구조가 유리한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집에서 발견된 다수의 솔리드웍스 불법 버전은 저작권법 위반(불법 복제 및 사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품 라이선스를 회사 노트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개인 PC에 무단 설치된 다수 버전이 확인된 이상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출석 전 형사전문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반성문, 사용 경위서, 회사의 정품 라이선스 증빙, 향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보상 또는 민사합의 의사도 동시에 고려해야 추후 형사처벌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