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유를 알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본인은 무혐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이 크실 것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이유를 알고, 혐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래에 정리드리겠습니다. ✅ '혐의 있음' 송치란 무엇인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혐의 있음’으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합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은 검찰 기소 여부와 무관하며,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송치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 ①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송치의견), 참고인 진술, 증거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검찰청에 사건번호 확인 후, 담당 검사에게 정보공개 청구 또는 진정서 제출을 통해 수사경위와 의견을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관의 설명 거부 대응 수사관이 송치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 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검찰로 송치된 후 열람·복사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경로입니다. 경찰 단계를 지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혐의 벗기 위한 조치 기소 전이라면 검찰에 탄원서·반박자료 제출, 필요시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작성으로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기소되면 정식 재판에서 무죄 입증 전략 마련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 대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송치된 이유는 증거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묻더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밀행성이 유지되는 절차이므로 증거를 오픈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치 결정에 승복이 안 되신다면, 예상되는 증거를 탄핵하고 귀하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