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로 인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4월 20일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모르는 여자에게 전화해서  말 없이 있다 끊었었는데
5월 8일날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됐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고 전화한 이유를 물어봐서
목적없이 그냥 장난으로 전화 걸었다고 말하니 나중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한 행위는 ‘장난전화’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신번호를 숨기고 연락했다는 점은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사에 출석하실 때는 처음부터 장난삼아 한 것이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진지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과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하고, 초범이며 추가 피해가 없고 통화 시간도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시 태도와 진술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손병구 변호사 · Answer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행위는 1회성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한 전화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어떤 혐의로 신고됐는지에 따라 대응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정찬 변호사 · Answer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무단으로 전화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고 경위나 피해 감정 정도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진술 및 조서 작성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나 불입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귀하에게 적용 가능한 조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어느 혐의로 입건되었는지 일단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죄명으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그 즉시 수사받는 것을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사관의 공격 포인트를 미리 알아내야 방어 포인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마치고 나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빈틈없는 방어만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다가 끊으셨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자분께 적용되어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발신번호표시로 전화를 건 횟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리를 전달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현재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봤을때,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