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경찰 조사에 대한 경험 공유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발냄새를 맡는 것도 미성년자성매수에 있어 성을 사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단순히 성매매 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질문자가 했다는 행위 또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트위터에서 아청법 등 사건화 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아청물 구매 및 소지로 지금 혐의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체내역 추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몸 사진을 구매한 사실은 없나요? 실제 미성년 만남 등 있었다면 특히 의제 가능 나이라면 다른 혐의적용이 되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 또한 필요해 보이고, 비밀유지 등 비밀보장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는 응해야 하고, 조사 전에 일단 현실적으로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자문을 드릴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문의하신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경찰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에서 '08녀'와의 대화 및 만남, 송금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 호기심이나 실제 의도가 어땠는지와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냄새 맡기"라는 행위 자체가 성적 뉘앙스를 동반할 경우 성착취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라면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문자에 기재된 '몸사진 구매 관련'은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해 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리며, 휴대폰, 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트위터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몸사진 구매는 없었다 하더라도, '발냄새 맡기' 행위 자체가 성적 착취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시에는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하고,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송금 사유와 만남 당시 구체적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면 불리하게 조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냄새를 맡는 행위가 성적인 접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금전이 오갔다면 위 법률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송금 기록은 대가성이 입증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사진 구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신 부분은 혐의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요소이며, 실제로 발냄새를 맡은 행위가 성적 접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