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대비: 마사지 업소 출입 관련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이번주만 최소 4건 이상 동일 장부명단 등 경찰소환 조사 연락 등 와서 저희가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3> 일을 크게 키우면 안됩니다.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되고 솔직하게 성매매 등 했다면 선처양형 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등 목표로 가능하고, 모든 송달장소 등 변경 가능합니다. 비밀보장 확실히 하면서 사건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장보 등 정황증거로 활용해서 송치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거짓은 가중처벌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최대한 선처 돕겠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마사지 업소 출입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과 대응 전략입니다. 본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고, 장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출입 사실은 인정되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핵심이 되므로, 해당 부분은 신중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사실을 털어놓기보다는 진술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자료와 선처요청서를 잘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마사지업소 장부명단 관련 경찰조사에 대해 많이 걱정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실 텐데, 법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마사지업소에서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과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허위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 재범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니,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 충분히 공감됩니다. 처음 경찰서를 가시는 거라면 더더욱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 2. 질문자님은 단속된 업소의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통상적으로 ‘해당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 이때 중요한 건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신중한 표현입니다. ✅ 3.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반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면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이를 권리로 행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중해지는 건 아닙니다. ✅ 4. 초범이고, 특별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나 ‘훈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 이용자의 경우,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반성문 제출 후 훈방 조치, →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약식명령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지금은 무작정 경찰 조사에 응하기보다, 최소한의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진술에서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떤 건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할지 → 사전 시뮬레이션과 진술서 초안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경찰 조사를 앞두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삼가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마사지 업소 출입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어 유사성행위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성적 서비스 여부, 금전의 대가성, 현장 단속 여부 등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자백하면, 해당 내용이 기록에 남고 향후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초범이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을 신중히 하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은 후 출석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통상 마사지업소네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80%이상 기소유예가 나오지만 간혹 초범임에더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변호사를 동행할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가급적 변호인의견서라도 제출하여 안전하게 기소유예를 노리는 게 낫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