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부정수급 관련 조사와 법적 대응

Question

이혼 후 한부모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근로소득 축소 신고 및 타인 명의 차량을 자주 이용한 사실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급여를 어머니 명의로 지급받았고,
사용한 차량은 어머니가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근로소득 축소 신고는 2022년 9월부터 있었으며,
한부모 가족 선정은 2022년 9월,
주거급여는 2023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환수금액이 최대 5배로 징수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부정수급한 금액은 환수되고 처벌 또한 받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