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유출 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남자친구(A)가 있는 여성(B)와 사적인 만남을 몇 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발생일자 새벽 A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몰래 A가 B의 핸드폰을 열어
저와 나눴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때 밖에서 술을 먹고있던 저를 찾아와 B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전부 내놓으라 하며
A가 저의 핸드폰을 가져가 저와 B가 몇달동안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A의 핸드폰에
내보내기 했습니다.

그리고 A는 그날 당일 및 이후 며칠동안 약 100명이있는 오픈채팅방에
저와 B가 나눴던 내용을 부분캡쳐하여 유출해 다른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B를 비난하게 만들었으며,
A가 B를 만나 B의 핸드폰을 통해 저에게 카톡으로 곧 회사 쪽팔려서
못다니게 될거다 라는 협박스러운 말까지 하였습니다.

사건당일날 바로 오픈채팅방에서 나오게되어 유출된 카톡내용을 수집하지못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3자가 캡쳐한것으로 추정되는 유출된 카톡내용 일부 스크린샷 1장과
A가 B의 카톡으로 저에게 곧 회사 쪽팔려서 못다니게 될거다 라는
내용의 카톡을 캡쳐한것 1장이 전부이고
해당 오픈채팅방의 방장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제 갠톡 내용이 오픈채팅방에 있는
거의 모든사람이 알게됬다는 점만 인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증거만으로도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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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 부분이 문제시 되는 상황입니다 허위 혹은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A는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A의 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보다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유출된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상담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