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분석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2일에 만나 4월 29일에 헤어진 여자친구(A)가 있습니다.
금일 00:02 분 쯤 A가 제 인스타그램 여성지인들에게 무작위로 디엠을 보내며 A(여자친구)는 여전히 제 여자친구인 척하며 절 아냐고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 그쪽도 저랑 사귀는지 물어보며 제가 바람피우는 것처럼 디엠을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화로 물어보니 제 이미지를 훼손할 생각으로 고의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으로 “야 너 지랄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나 나나 도찐 개찐 같거든? 난 네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잘살아 너 지금도 열심히 삽질 ㅈㄴ하는 거 같은데 지랄하지 말고 그냥 나랑 섹파나 하는 건 어떠냐?” 와 “참~바쁘게 산다 너도~ 평생 그렇게 섹스하면서 더럽게 살아 시궁창 버러지 같은 인생! 파이팅!!! 왜 그러고 사냐 진짜 너같이 더러운 새끼랑 2번이나 만났다는 게 ㅈㄴ쪽팔리고 수치스러워 시발 너 성병은 없냐? 콘돔끼고해 그러다 에이즈 걸려 뒤져 미친놈아 차라리 창남이 되던가..... 에휴.... “ 보내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이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전 연인의 악의적 언행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현재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질문자님의 여성 지인들에게 허위성 있는 내용을 유포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심각한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점이며, 실제 전화 통화를 통해 그 의도를 자인했다는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스타 DM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보낸 DM,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피해(정신적 고통 등)를 입증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전략을 잘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정리 및 고소장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변호사 · Answer

1. 정통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1:1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들의 경우 사건화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구성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2. 지인들에게 연락한 부분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상측에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가해자 측에서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내온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범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형사고소 이전에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 경고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유사사건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진행하고,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상대방을 경고하고 싶으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없이 고소하겠다는 등 문자나 연락을 하시는 경우 범행이 성립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간편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