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회보서 상해죄 벌금형 관련 질문

Question

앞전에 재판 후 벌금형을 선고 받고나서,
2025년 1월에 상해죄 벌금형으로 400만원 벌금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해서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1. 벌금형 실효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2년 후에 2027년 1월 쯤 실효가 되나요?
2. 실효가 되면 실효된 형 제외 후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으면, 내용에는 자료 없음으로 표기가 되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 실효 시점
형법 제82조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2025년 1월에 벌금을 납부 완료하셨다면, 2027년 1월경에 형은 실효되며, 법적으로 전과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실효 후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실효된 벌금형은 통상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출입국관리소 등 특정 기관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상세 회보서에는 실효 형도 참고자료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 특히 **비이민비자(예: B1/B2)**라면 단순 벌금형 기록이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닐 수 있으나, DS-160 등의 신청서에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사실 기재는 요구됩니다. 거짓 기재는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작성한 뒤, 단순 벌금형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무난히 통과되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