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서비스 종료 시 사전 고지 기간

Question

웹사이트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 유료 구독)를 서비스 중인데요,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되어서 종료 고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남겨주시면 상세한 부분(약관 등)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종료 전 사전 고지가 의무인지?
(의무라면)
1-1. 기간: 법적으로 명시된 최소 고지 기간이 있는지?
1-2. 대상: 모든 회원 대상인지? (유료/무료 회원)

통상적으로 많이 행하는 30일 전 고지를 진행할 예정인데, 
법적인 의무 사항이 있을까 해서 자문 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소프트웨어 또는 웹 기반 서비스의 종료 시 사전 고지는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규제법,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일정한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는 사실상 법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사전 고지 의무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법률은 없지만, 유료 결제를 수반하거나 이용자의 재산적 권익(잔여 이용기간, 정기결제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공정위 시정조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법적으로 고지 기간이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유사 조항 및 콘텐츠산업 표준약관 등에서 30일 전 고지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1-2. 고지 대상은 유료 회원은 필수, 무료 회원도 서비스 이용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유료 이용자는 이메일, 문자 등 개별 통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고지 시점은 최소 30일 전, 고지 대상은 전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유료회원에게는 개별 통지를 병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일정한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른 권고사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공지를 하시려는 방향이 맞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웹사이트와 부분 유료 구독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셨고, 종료 고지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전 고지 의무 여부와 고지 기간, 그리고 고지 대상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뢰인님의 신중한 접근 방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서비스 종료 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최소 고지 기간은 30일 전이며, 이는 의뢰인님이 계획하신 기간과 일치합니다. 고지 대상은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고지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 고지는 이메일, 웹사이트 공지, 앱 내 알림 등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료 구독 회원의 경우 환불 정책도 함께 안내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