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Question

상가앞 보도블럭을 지나가는데 10여명 넘는 가족들이 횡렬로 길은 가로막고 제가가는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의 언니가 앞서 가는데 횡렬로 가던가족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이후 가족무리중 중년 남성이 뒤에가던 저를 노려보며 욕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서 항의하자 중년남성이 삿대질하며 저와 언니에게 미친년들,꼴같지도 않은것들 이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가족중 젊은 남성은 폭력쓸것 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일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삿대질 장면은 사진으로 있고 꼴같지도 않은것들이라고 했던 것은 영상으로 찍혀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상대 중년 남성의 “미친년들”, “꼴같지도 않은 것들” 등의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멸적 표현으로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언어적 모욕이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한 젊은 남성의 행동은 협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영상과 사진,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속한 고소를 권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사건은 모욕죄와 폭행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과 사진 증거가 있어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 "미친년들", "꼴같지도 않은 것들"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영상 증거가 있어 입증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나. 폭행죄 성립 여부
- 삿대질과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죄의 협박·위력에 해당합니다.
-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사진 증거로 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 결론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신다면 고소 후 합의를 통한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은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은주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질문자님의 가족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들도 자리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친년', '꼴같잖다'는 표현 역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삿대질,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필요하시다면 고소 후 합의 등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