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처벌

말씀 주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등)위반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전 지급 및 만남 시도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수라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도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라인 및 카카오페이 탈퇴 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초범의 진지한 반성, 자진 중단, 범행 완수 전 포기 등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8년 전 기소유예 전력은 영향은 있으나 청소년기 사안이므로 이번 사안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여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내사 등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아직 통보나 소환이 없다면 당장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계좌정보, 대화기록, 상대방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선제적으로 상담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 개시 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공무원 임용 시 형사처벌 전력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 지금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정리하고, 자발적 중단과 반성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한 상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처벌 수위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좌 선입금 등 행위가 명백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입금을 진행했다면 성매매 목적의 금전 제공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해도 8년이 경과했다면 불리한 전과로 크게 작용하진 않겠지만, 이번 사건이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자발적 신고 또는 선제적 진술서, 상담기록 등을 통해 재범 방지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가 시작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전략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퇴 사실만으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으며, 만일 수사가 시작된다면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사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질문자님의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수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선입금 기록이 남아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 계정 삭제나 카카오페이 탈퇴로 문제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진지하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 성매수 권유 등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이고 여성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셨나요? (비공개 검토요청) -실제 처벌대상인지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드릴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불안해 마세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