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변호사 선임과 비용 문제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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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변호사 선임과 비용 문제

친구 전 남자친구가 마약 소지 투약 매수 인터넷 광고 글 등으로 먼저 구속되었고 몇일 뒤 제 친구가 마약 투약 소지 매수로 구속 수사 후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필로폰 투약 10차례, 소지는 3번이나 같은날이라 1번으로 된다고 들었고 매수 1회 무상수수1회 입니다. 전 남자친구랑 공범으로 되어있고 친구의 범죄사실은 투약10회 소지3번 매수1회 무상수수1회 입니다.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건내용을 알기전 친구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선임료***에 재판때마다 **만원을 요구 하였고 약정서는 쓰지않고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입금했습니다. 서울 변호사님을 쓰셨는데 화상접견20분중 할때마다 10분씩 늦어 10분만 화상접견을 한상태라고하고 친구가 구속되어있는곳은 강원도라 접견은 지금까지1회 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을 제가 알고보니 대학교는 식품과 졸업하시고 법학전문대학원만 졸업이라고 써있는데 나이도 어리시고 신경을 안써주시는것같고 접견도 잘 안되고 있는상황에 소통도 안되고 편지도 답장이 없답니다. 화상접견만 한 2~3회 진행함 (10분씩) 화상접견 늦는거 말씀드리니 이전에 들어가신 변호사님들이 늦게나오셔서 늦으셨다고 주장하시는데 변호사님들 접견상황은 제가모르니 이해는 안되지만 할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민원인과 똑같이 접견이 끝나면 바로 나와야되는게아닌가요? 심리재판은 하였고 다음 재판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추가건이 생겨서 기본 착수금 ***을 다시 요구하여 입금 하였고, 경찰입 회당 **만원, 검찰 입회당**만원 추가금이 생긴다고 하며 약정서에는 수사단계까지 라고 써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또 선임료를 추가로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건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으나 친구 말로는 변호사가 한마디도 안하고 듣고 있기만 했고 마지막에 잘못된 내용이있어 친구가 변호사한테 얘기하니 이 부분만 수정해주세요 라고 경찰쪽에 요청한게 다라고합니다. 원래 선임료이외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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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먼저 친구분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가족으로서 겪으시는 심적 고통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 관련 쟁점을 정리드리겠습니다. ✅ ① 마약류 투약·소지·매수로 인한 처벌 가능성 필로폰 투약 10회, 소지 1회(동일 일자), 매수 및 무상수수 1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이 확인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자백 및 반성 태도, 피해확산 요소가 없으며, 사회적 연대 기반이 분명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약 횟수, 구속기간 중 태도, 약물의 확보 경위, 공범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 ② 변호사 비용 및 추가 청구 관련 변호사 비용은 보통 착수금+수임단계별 추가금 형태로 구분됩니다. 약정서상 '수사단계'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이후 공판 단계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추가 수임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화상접견 반복 지연, 변호사 입회 시 실질적 조력 없이 방관, 사전 명시 없이 경찰·검찰 입회당 수십만 원 추가 청구, 등의 사례는 수임계약의 신의성실 위반 소지가 있어, 변협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원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③ 접견 지연·불성실 대응 문제 구속 피고인 접견은 법정 권리이며, 변호인은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방어권 보장을 도와야 합니다. 반복적인 지각과 무응답, 불성실한 조력이 계속될 경우 변호사 교체도 적극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구속여부에 따라 법률 조력의 성실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변호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권합니다.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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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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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의 마약 범죄 경위 필로폰 투약 10회, 소지 3회(같은 날이라 1회로 평가될 수 있음), 매수 1회, 무상수수 1회는 단순 1회 투약 사건과 달리 반복성과 다양한 범행 유형이 복합되어 있어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공범 관계가 입증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유통 관여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원은 단순 사용자보다 유통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자발적 자수, 수사 협조 정도,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마약 중독 치료 의지 및 실제 치료 이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특히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상 단순 투약 3~4회 이하 정도는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으나, 10회 이상 반복 투약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성실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고 치료·재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선임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임 후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새로 선임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무혐의(불기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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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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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약정을 위와 같이 하였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재판까지 770만원으로 보이고 1회 재판마다 77만원씩 추가하는 약정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임시키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 환불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최근 마약사범에.대하여 엄벌하는 현실을 볼 때 아주 잘 대응해야 집행유예이고 기본적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양형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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