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 시 법인 운영과 일시이사 선임 방법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결론 -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 유일한 등기이사인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이 부존재 - 법인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 발생 - 지분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주총회를 통한 정상적인 이사 선임도 불가능한 상태 나. 일시이사 선임 청구권자 - 주주, 채권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청구 가능 - 현재 24%, 20%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도 청구 가능 - 사망한 대표이사의 상속인들도 청구 가능 다. 일시이사 선임 절차 - 관할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서 제출 - 청구 시 일시이사 후보자를 특정하여 신청 가능 -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하여 선임 여부 결정 - 선임된 일시이사는 정식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가능 결론 일시이사 선임을 위해 별도의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단독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 운영 중단 상태나 긴급한 업무처리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