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절도 사건 형사합의 및 벌금 관련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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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절도 사건 형사합의 및 벌금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최근 에어팟 도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와 형사합의를 고려 중이라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 물건 분실일: 4/27 분실장소: 음식점 분실물: 에어팟 프로 2세대 USB-C 모델 (정가 349,000원/작년구매) 상황: 가방(옷, 에어팟, 고가 화장품 등 포함)을 음식점에 두고 온 상태였고, 가방은 음식점 측에서 보관 중이었음. 에어팟만 사라진 채였고, “나의찾기”로 추적해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하여 4/30 용의자 특정 및 에어팟 경찰서에서 확보. -피의자 진술: “가방이 열려 있어서 옷이 떨어질까 봐 정리하고 위치를 옮기다가, 바닥에서 에어팟을 주웠다”고 주장함. -형사 측 설명: 형사님은 피의자가 협조적이며, 사건은 절도죄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 에어팟은 현재 경찰이 보관 중이며, 가환부 절차진행중이라서 3-5일 후 제가 수령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아직 합의금 관련된 문자는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 내용] -업무상 에어팟 사용이 잦아 2주동안 불편을 겪음 -피의자가 3일동안 에어팟을 들고다니며 사용한 정황이 발견돼, 다시 사용하기 거부감이 있어 새 제품을 구매할 예정 - 에어팟 회수를 위해 위치추적 장소 및 경찰소로 이동하는데 시간·교통비 등 손실 및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 [질문 사항] 1.절도죄로 기소 시 피의자가 받을 예상 벌금 또는 형량 수준은일까요?(초범, 피해물 35만 원 상당) 2.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정 합의금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현재 제시 예정 금액은 처벌불원서 작성 및 민사소송x, 불기소 의견피력을 조건으로 150~200만 원이며 최소 100만원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위 금액이 너무 높다면 피의자가 사과를 했고,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점에서 합의금 조정할 생각이 있는데, 합의관련 문자에 “벌금과 비교해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느끼면 적정선을 제안해도 좋다”는 식의 표현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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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액 벌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 150~200만 원은 다소 높은 편이나, 최종 100만 원 정도로 협의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맥시멈으로 제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벌금과 비교하는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간단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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